허위고소에대한처벌 썸네일형 리스트형 [민원] 고소와 고발의 차이점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누군가를 고소, 고발하거나 반다로 고소, 고발을 당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고소와 고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고소(告訴) 1) 고소 -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특정하여 신고하고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2) 고소와 진정 - 고소는 수사기관에 대하여 하는 것으로 법원에 대하여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은 고소가 아닙니다. 3) 고소와 친고죄 - 고소는 친고죄가 아닌 일반 범죄에서는 단순히 수사의 단서가 됨에 불과하지만 친고죄에서는 소송조건이 됩니다. 4) 인터넷 명예훼손의 피해자나 일정한 관계에 있는 고소권자 - 인터넷 명예훼손의 피해자나 일정한 관계에 있는 고소권자는 서면..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