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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격등록

민간자격등록시 주의할 점과 위반시 처벌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오늘은 민간자격등록에 대해 주의할 점과 보완요청에 대한 대응 및 민간자격관리운영에 있어서 유의할 점과 위반시 처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민간자격 등록시 주의할 점 1) 민간자격 등록에 있어서 '민간자격관리운영규정'의 작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등록후 직무내용, 검정과목, 검정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 민간자격관리운영규정의 작성시 '재활', '테라피', '교정'. '진단' 등의 단어는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이는 국가자격과 민간자격간 혼동을 야기할 수 있는 단어들이기 때문입니다. 3) 민간자격관리운영규정 상에 위와 같은 단어가 포함되어 있다면 보완요청이 오게 됩니다. 그만큼 민간자격 등록에.. 더보기
민간자격 운영 및 광고시 주의사항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오늘은 민간자격운영 및 광고시에 준수해야할 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볼까 합니다. 1. 민간자격 신설 및 운영 - 민간자격을 신설/운영할 경우에는 사전에 반드시 등록하여야 합니다. 가. 관계법령 나. 미등록운영의 처벌 - 등록하지 않고 운영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 미등록간주 -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등록되지 않은 자격을 표기(표시 또는 광고)하거나, 등록된 자격명 및 등급과 다르게 표기할 경우 미등록자격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표시/광고시 발급받은 등록증에 표기된 자격 및 등급을 반드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2. 등록된 자격의 변경.. 더보기
민간자격의 광고표시는 어떻게 하나?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오늘은 민간자격의 광고표시의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표시의무의 의미 가. 표시 의무 - 표시의무란, 소비자에게 등록자격에 대해 알리는 활동(광고)를 할 때에 광고 내용과 함께 해당 자격과 관련한 상세한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한 자격기본법상의 의무를 말합니다. 나. 자격기본법의 규정 2. 적용대상 및 매체(표시대상) 가. 적용대상 - 소비자에게 자격 및 자격과 관련하여 알리는 모든 표시와 광고 예) 자격검정/합격자 공고, 교육과정 안내, 자격 취득을 위한 교재 등 나. 적용매체 - 인터넷 매체 :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 등 - 인쇄 매체 : 신문, 브로슈어, 광고전단지 등 - 기타 자격 홍보 목적의 이메일,.. 더보기
[민간자격소식] 2020년 민간자격관리자 온라인 연수/광고 모니터링 실시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행정사신호영/ⓒpixabay 민간자격 등록신청 업무를 하다보니 등록후 운영을 잘 하셨으면 하는마음이 큽니다. 민간자격의 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을 들자면, 표시의무 준수와 기준에 맞는 환불이 아닐까합니다. 표시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또는소관부처의 시정명령, 벌금 등이 발생할 수 있고 기준에 맞는 환불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비자고발이 이루어질수도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민간자격센터에서는 Newsletter를 통해 민간자격의 운영에 관한 소식을전하고 있습니다. 민간자격관리자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근 Newsleter의 내용을 중심으로 민간자격 운영관련 소식을 살펴볼까합니다. 2020년 민간자격관리자 .. 더보기
민간 협회 단체 설립·승인 절차 2020년 새해가 시작되고, 각종 단체를 설립하고자 하시는 분들의 문의가 많습니다. 오늘은 여러 단체 유형 중 비영리단체, 즉 비영리법인 및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중심으로 민간협회 등 설립에 대해 살펴볼까 합니다. 2020년 경자년에도 가내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비영리법인 ▨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비영리법인은 대부분 비영리사단법인과 비영리재단법인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사람의 집합체인 사단법인의 형태로 협회 등 단체를 만들고 싶다는 분들의 문의가 많은데요. 설립허가를 받는 일은 그리 녹녹치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설립허가를 받는 것이고, 사업목적 및 내용에 따라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를 주무관청이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현재로서는 지방자지단체(ex. 서울시)에 비해 중앙행정.. 더보기
민간자격증 등록대행 - 부모교육상담 관련사례 2020년 경자년이 밝았습니다. 올해도 가정 내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오늘은 짥은 기간 내에 등록이 완료되어 기뻤던 '부모교육상담사' 민간자격의 등록 사례를 소개하고, 민간자격 등록 신청 절차 등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자격 등록 절차 ▶민간자격등록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민간자격을 등록하려면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여야 하겠습니다. ☞ 민간자격등록 요건 및 절차 등 부모교육상담사 민간자격증 등록 사례 ▶ 사례 지역에 상관없이 등록신청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번 '부모교육상담사' 민간자격은 부산의 한 문화센터에서 등록업무를 의뢰받아 진행한 민간자격증입니다. ▶소요기간 일반적으로 전화상담 등을 하는 경우,.. 더보기
민간자격증 등록대행 - 색채심리상담 관련사례 협회 등 비영리단체 설립 및 민간자격증 등록 전문 행정사사무소 '한강'입니다. 서기 2020년, 단기 4353년 경자년 한 해도 가내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색채심리상담사' 민간자격의 등록 사례, 민간자격관리·운영규정 등의 작성, 등록신청절차 및 대행절차 등에 대해 살펴볼까 합니다. 색채심리상담사 민간자격등록사례 위 색채심리상담사 민간자격은 보건복지부를 주무관청으로 하여 등록신청한 자격증입니다. 주무관청에 대해 문의를 해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정하시기 나름입니다.' 라는 답을 드립니다. 물론, 대부분은 주무관청이 어느정도 정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해당 민간자격의 직무내용 및 검정방법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주무관청의 선택은 탄력적일 수.. 더보기
민간자격증 등록 절차•비용•대행 협회 등 비영리단체 설립 및 민간자격증 등록신청 대행을 전문으로 하는 행정사사무소 「한강」입니다. 오늘은 민간자격 등록 절차도를 중심으로 등록절차를 살펴보고, 등록에 드는 비용인 등록면허세 그리고 대행절차 등에 대해 살펴볼까 합니다. 항상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민간자격 등록 절차도 ▶ 민간자격등록절차를 간략히 살펴보면 위의 표와 같습니다. 민간자격등록신청의 좀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민간자격등록절차 등 민간자격 등록 비용 민간자격등록증 발급을 위한 등록면허세 납부 ▶ 민간자격이 등록통보를 받게 되고, 민간자격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지방세인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위 표의 내용과 같이 소재지 관할에 따라 납세액이 달라지는데요. ▶ 신규등록의 경우 수시분으로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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