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설립허가기준 썸네일형 리스트형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기준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비영리법인 즉 사단법인 등의 설립허기기준에 대해 궁금하다는 질문을 종종 받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주무관청에 따라 다르며 같은 주무관청이라도 해당 단체의 목적과 사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해당 단체에게 해당 설립허가를 내줌에 있어서 해당 단체의 목적사업의 적법성, 사업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허가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사단법인의 설립허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단체의 목적, 목적사업의 실현가능성, 해당 사업의 수행가능성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체를 결성하여 바로 비영리법인 등으로 설립허가를 신청하는 것보다 일정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비영리임의단체(법인아닌 사단)의 형태로 운영해 보시고 나서 설립허가를 신..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