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격금지분야가이드 썸네일형 리스트형 민간자격등록제도와 민간자격 금지분야는? 안녕하세요 민간자격등록신청 대행 전문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오늘은 민간자격등록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그 등록절차와 금지분야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1. 민간자격등록제도란? 1) 민간자격등록의 개념 ㄱ. 등록이란? - 행정법상 '일정한 법률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행정청 등 특정한 등록기관에 비치된 장부에 기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일반 개인, 단체 또는 법인의 신청에 따라 자격신설금지분야에 해당하지 않는 등 일정 요건에 맞는 경우에 행정청의 장부에 기재됨으로써 민간자격증을 발급할수 있는 것입니다. ㄴ. 민간자격의 등록이란? -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 운영하려는 것'을 주무부장관이 관리하는 등록대장에 기재하는 일련의 행정절차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간자격을 관리, 운영하기 위..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