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격등록제도와 민간자격 금지분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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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민간자격등록신청 대행 전문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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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민간자격등록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그 등록절차와 금지분야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1. 민간자격등록제도란?

1) 민간자격등록의 개념

ㄱ. 등록이란?

- 행정법상 '일정한 법률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행정청 등 특정한 등록기관에 비치된 장부에 기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일반 개인, 단체 또는 법인의 신청에 따라 자격신설금지분야에 해당하지 않는 등 일정 요건에 맞는 경우에 행정청의 장부에 기재됨으로써 민간자격증을 발급할수 있는 것입니다. 

 

ㄴ. 민간자격의 등록이란?

-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 운영하려는 것'을 주무부장관이 관리하는 등록대장에 기재하는 일련의 행정절차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간자격을 관리,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 방법과 기준을 정해놓은 민간자격관리운영규정이 중요하겠습니다. 

 

 

2) 민간자격등록제도의 운용목적

- 민간자격등록제도는 민간자격현황을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민간자격등록의 관리를 통하여 법률상 금지하는 민간자격의 신설 및 관리, 운영의 제한함으로써 국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민간자격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수집, 제공하는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3) 민간자격등록의 효력

- 민간자격은 등록한 자격만 검정시행이 가능하며 그 외 다른 요건(검정실적 및 기관유형 등)과 함께 충족될 경우 공인신청이 가능합니다. 

 

- 그러나 등록으로 자격의 품질이 인정하거나 독점적 운영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컨대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민간자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누구든지 동일한 분야의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 운영할 수 있습니다. 

 

 

 

2. 민간자격의 등록절차

- 민간자격증 등록신청은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소지한 개인, 단체, 법인이라면 누구나 등록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다만 등록되느냐 되지 않느냐는 별도의 문제겠습니다. 

 

- 민간자격증 등록신청은 매월 1일부터 20일 사이에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민간자격정보서비스를 통해 진행하게 됩니다. 다음의 서류를 온라인 상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물론 본인 확인을 위해 공동인증서(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자격취득을 위한 필수 교육과정을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인가, 등록, 신고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 필요하겠습니다. (예 - 학원설립운영등록증명서, 평생교육시설신고증 등)

 

 

- 민간자격증의 단계별 등록신청절차와 소요기간은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3. 민간자격 금지분야 가이드라인

1)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한 분야

- 법령에서 그 자체를 금지하는 위법한 행위 또는 별도로 국가자격 취득자에 한하여 특정 사업이나 행위를 하도록 규제하고 있는 면허형 국가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직무를 규제합니다. (예- 의료법, 변호사법, 행정사법 등)

 

 

2) 생명, 건강, 안전 및 국방에 직결된 금지분야

[생명, 건강, 안전 및 국방에 직결된 분야에 대한 적용기준]

 

 

3)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와 관련한 분야

ㄱ.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는 추상적으로 불확정한 개념이기 때문에 사안별로 민법 제103조에 근거한 판례를 확인하여 적용합니다. 

 

 

ㄴ. 민법 제103조 관련 판례

- 대법원 1971다1645 :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청탁과 그에 대한 보수 지급의 약정

- 대법원 1999다49064 : 피보험자를 살해하고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체결한 생명보험계약

- 대법원 1999다49065 :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을 해주는 닷가로 작성된 각서의 효력

- 대법원 2004다27488 : 윤락행위를 할 자를 고용함에 있어서 선불금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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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사무소<한강>에서는 민간자격 등록신청부터 발급, 등록면허세 납부까지 민간자격증 등록의 전과정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T 02 461 0080 M. 010 8486 0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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