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구제절차 썸네일형 리스트형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취소는?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오늘은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취소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설립허가의 취소 요건 (1) 관련 판례 - 판례는 설립허가 취소요건을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2) 설립허가의 취소요건 - 민법은 다음 3가지를 법인 설립허가의 취소사유로 들고 있습니다. ① 법인이 목적이외의 사업을 한 경우 ②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한 경우 ③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 민법상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취소요건은 위의 3가지에 한정하고 있는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법인의 목적이외의 사업을 한 경우 - 법인의 목적이란, 법인 정관에 정하여진 목적을 뜻하므로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