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변경결정 썸네일형 리스트형 [민원]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신청 사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주민등록번호변경제도란, 주민등록번호의 유출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 해소와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주민등록법 제7조의 4에 규정된 요건 구비시,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생년월일, 성별을 제외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6자리)를 변경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오늘은 재산피해 및 피해우려의 유형 관련 결정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주민등록번호의 변경(1) - 재산 피해 및 피해 우려 1) 법적 요건 - 주민등록법 제7조의4 제1항 제2호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재산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주요 사례 개요 ㄱ. 인용 - 보이스피싱법에게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고 재산 피해를 입은 사실이 시간처리결과서 등에 따라 입증된 경우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