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신청 사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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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변경제도란, 주민등록번호의 유출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 해소와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주민등록법 제7조의 4에 규정된 요건 구비시,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생년월일, 성별을 제외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6자리)를 변경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오늘은 재산피해 및 피해우려의 유형 관련 결정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주민등록번호의 변경(1) - 재산 피해 및 피해 우려

1) 법적 요건

- 주민등록법 제7조의4 제1항 제2호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재산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주요 사례 개요

ㄱ. 인용

- 보이스피싱법에게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고 재산 피해를 입은 사실이 시간처리결과서 등에 따라 입증된 경우

-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기 피해자로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고 이로 인해 가해자에게 협박 피해를 받은 사실이 사건사고확인원 등으로 입증된 경우

-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해 신분증이 위조되고 휴대전화가 개통된 사실이 불기소처분통지서 등으로 입증된 경우

- 유출된 주민등록번호가 근로소득신고에 도용된 사실이 일용근로확인 결과 공문 등에 의해 입증된 경우

 

 

ㄴ. 기각

- 개인정보유출내역서 등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유출은 입증되었으나 스미싱으로 인해 재산피해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 사건사고사실확인원으로 메신저 활용사기로 인한 재산피해는 입증되었으나 주민등록번호의 유출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판결문 등에 따라 지인이 병원진료에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여 벌금형 처분을 받은 사실에 근거할 때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보지 않는 경우

- 명의 도움을 주장하나 제출된 자료로는 객관적 피해 사실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

 

 

 

2.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2) -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 사례

1) 신청개요

ㄱ. 사건경위

- '명의도용 사기에 연루되어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조사하여야하니, 계좌 잔액을 모두 출금하여 **초등학교 앞으로 가지고 오세요'라는 검찰청 수사관 사칭 보이스피싱범의 말에 속아 만나서 475만원을 건내준 사건입니다.

 

ㄴ. 신청사유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미 알고 있는 보이스피싱범에게 475만원의 재산 피해를 입어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ㄷ. 입증자료

- 사건처리결과통지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녹취록, 허위공문 등

 

 

2)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ㄱ. 조사내용

① 유출 여부

- 녹취록 및 허위 공문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이용된 사실로 보아 주민등록번호의 유출을 확인합니다

 

② 피해여부

- 사건처리결과통지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에 따르면 보이스피싱에게 속아 475만원을 직접 전달하여 제산피해를 입은 사실을 확인합니다.

 

 

ㄴ.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결정

- 유출된 주민등록번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재산피해를 입었으므로 주민등록법 제7조의4 제1항제2호의 변경요건에 해당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의 변경결정청구를 인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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