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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격등록효력

민간자격등록제도와 민간자격 금지분야는? ​ 안녕하세요 민간자격등록신청 대행 전문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 오늘은 민간자격등록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그 등록절차와 금지분야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1. 민간자격등록제도란? 1) 민간자격등록의 개념 ㄱ. 등록이란? - 행정법상 '일정한 법률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행정청 등 특정한 등록기관에 비치된 장부에 기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일반 개인, 단체 또는 법인의 신청에 따라 자격신설금지분야에 해당하지 않는 등 일정 요건에 맞는 경우에 행정청의 장부에 기재됨으로써 민간자격증을 발급할수 있는 것입니다. ㄴ. 민간자격의 등록이란? -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 운영하려는 것'을 주무부장관이 관리하는 등록대장에 기재하는 일련의 행정절차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간자격을 관리, 운영하기 위.. 더보기
민간자격증 등록 신청▷절차,구비서류,기간 금지하고 있는 민간자격을 신설하거나 관리·운영하거나 민간자격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이를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자는 '자격기본법' 제3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의 민간자격증 등록 제도와 등록시 구비서류, 절차 등에 대해 살펴볼까 합니다. 마스크 착용과 손씻기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민간자격 등록제도 1. 자격과 자격증, 자격제도 ▧ '자격(Qualification)' 이란, 「…… 을 할수 있는 능력」을 말하며, 일반적으로는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 또는 인정된 능력(지식, 기술 및 소양 등)을 말합니다. - '자격제도'란 개인의 능력(지식, 기술, 소양 등)을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검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자격증을 수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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