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민간단체란 썸네일형 리스트형 비영리법인과 유사한 법인은? 안녕하세요 행정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오늘은 비영리법인이 무엇이며 어떤 특징이 있는지, 유사한 법인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비영리법인이란? - 법인의 목적이 영리에 있는가 또는 비영리에 있는가를 판단하는데 근본목적이 있으며 비영리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법상의 법인과 대별되는 개념으로 비영리를 목적으로 민법, 공익법인설립법 또는 각종의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을 말합니다. 2. 비영리법인의 특징 - 비영리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므로 법인이나 구성원을 위해 의도적이거나 계획적으로 이윤을 추구하지 않으며 사적 소유에 속하는 지분이 있을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영리법인과 달리 원가를 회수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로 하지 않는 일방.. 더보기 단체의 유형 (2) ▶ 등록단체 중 비법인/법인이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지난번 비등록단체에 이어 오늘은 등록단체 중 비법인단체와 법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등록단체 1. 비법인 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 - 임의단체로 활동하다가 보면 단체가 법인격을 갖지못해 생기는 여러가지 불편함이 있습니다. 단체명의의 은행계좌를 개설해야 하는 문제부터 시작해 세금계산서, CMS 등 회계와 책임성에 대한 부분 등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어려움이 따르게 되고 규모와 재정에 따라 상근 활동가를 둘 경우 고용에 대한 부분도 필요합니다. 1)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 - 국제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보는 단체)에 그 성격과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기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통해 세.. 더보기 비영리민간단체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비영리민간단체란 어떤 단체일까요?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의미하고, 단체의 주된 사업이 영리추구가 아닌 것은 물론이고, 단체 회원의 이익추구가 아닌 공익활동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익활동을 하는 공식단체의 형태를 갖춘 조직이어야 합니다. 시민운동(국민운동 포함) 또는 시민성 개발을 통해 공익활동을 추구하는 단체입니다. 원칙적으로 회원의 가입 및 탈퇴의 자유가 인정되고 자율성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추구하고 공익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도 자발적인 결정을 원칙으로하는 단체입니다.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