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재단법인정관 썸네일형 리스트형 비영리법인의 정관변경▶의미에서 실무까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정관이란 비영리법인(사단/재단)의 운영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규칙, 규약을 적어놓은 문서를 말합니다. 그럼 오늘은 비영리법인의 운영에 있어 중요한 정관의 변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정관변경의 의미 - 정관의 변경은 법인의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조직을 변경하는 것으로써 정관에 규정된 기존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항의 신설이나 기존사항의 폐지, 자구 수정이나 보완에 그치는 형식적인 변경도 모두 포함한 개념입니다. - 사단법인에서는 원칙적으로 정관을 변경할 수 있으나 재단법인은 정관을 변경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합니다. 2. 정관변경의 요건 (1) 사단법인의 경우 - 사단법인의 정관은 총.. 더보기 비영리법인의 정관이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오늘은 비영리법인의 설립에 있어서 중요한 정관의 작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정관이란? - 정관이란 비영리사단 또는 재단법인의 구성 및 운영 등의 사항을 정한 기본규칙(비영리단체, 영리단체 등을 모두 포함하며 사실상 모든 단체의 규약 또는 정관 등 어떻게 부르든간에 그 단체 내부에서 정하는 규칙)으로 서면으로 기재되어 설립자 등이 기명날인한 서면을 말합니다. - 법인은 정관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법인을 구성하고 운영하여야 하며 법인설립허가 신청시 정관을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정관의 작성 - 법인의 구성과 운영에 꼭 필요한 사항들은 정관으로 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 정관의 작성에 대해서는 법의 규정.. 더보기 비영리 재단법인의 정의와 설립 및 해산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오늘은 비영리단체 중 비영리재단법인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1. 비영리재단법인이란? - 일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재단)의 법적 인격이 부여된 법인으로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사람의 단체(사단)에 권리능력이 부여된 사단법인과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 목적재산을 그 출연 목적에 적합하도록 관리하기 위한 주체적 조건으로서 대륙법에서 발달한 제도이며 영미법에서 발달한 신탁제도와 그 기능을 같이 합니다. 2. 비영리재단법인의 목적과 종류 - 민법상 재단법인의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 주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이 대부분이지만 공익에 한하지 않고 비영..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