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오늘은 민간자격증 중 진로전문코칭 자격등록에 관한 등록사례를 소개할까 합니다.
1. 민간자격등록제도
- 등록이란 행정법상 일정한 법률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행정청 등 특정한 등록기관에 비치된 장부에 기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 민간자격등록이란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 또는 운영하는 것을 주무부장관(등록관리기관)이 관리하는 등록대장에 기재하는 일련의 행정절차라 할 수 있겠습니다.
- 민간자격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신설하여 관리 또는 운영하는 자는 자격기본법 제3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민간자격의 등록절차
- 민간자격증 등록은 4개월 이상의 긴 기간이 소요됩니다. 매월 1일부터 20일 사이에 온라인으로 신청하게 되는데 등록금지분야의 민간자격인지, 금지된 명칭 또는 단어가 사용되었는지를 잘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 민간자격의 등록신청절차는 다음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민간자격등록신청절차는?
3. 민간자격등록사례 - 진로전문코치
- 아래사례는 의뢰인분께서 등록신청을 진행하시다가 시간과 경험 등의 부족으로 저희 행정사사무소<한강>에 의뢰하시게 된 경우로 <진학>이라는 명칭을 쓰고 싶어 하셨습니다. 하지만 <진학>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면 등록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의뢰인분께 이 점을 설명드리고 명칭을 변경하여 신청하였습니다.
- 민간자격 등록신청부터 등록완료까지의 기간은 약 3~4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안내드리고 있습니다만, 최근 추세라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민간자격에 대한 소비자고발 등으로 인해 주무부처에서 예전과는 다르게 좀더 까다롭게 보고 있기 때문인 듯 싶습니다.
- 급하게 진행하시기 보다다는 꼼꿈하게 자료를 살펴보고 느긋한 마음으로 등록완료를 기다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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