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격등록시 가장 중요한 민간자격관리운영규정의 작성 요령은?

 

 

안녕하세요

각종 협회 설립 및 민간자격등록신청 전문대행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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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격증의 등록신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 두가지를 말씀드리자면 민간자격관리자의 결격사유 유무와 민간자격관리운영규정의 작성일 것입니다. 

 

민간자격관리자란 대표자를 의미하며 그 대표자에게 결격사항이 없어야 함을 말합니다. 그리고 민간자격운영관리규정이란 민간자격을 관리운영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직무내용, 시험과목, 합격과 불합격의 기준 등을 정한 규약을 말합니다. 

 

오늘은 그중 두번째 민간자격관리운영규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민간자격의 등록

1) 민간자격등록신청

- 민간자격증 등록신청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민간자격정보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매월 1일~20일 사이에 신청하게 됩니다. 물론 일정한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공문발신 등으로 오프라인 변경신청이 가능합니다. 

 

 

2) 민간자격등록신청시 필요서류

- 등록신청은 다음의 서류를 준비하여 민간자격정보서비스에 첨부하는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3) 민간자격등록신청절차

- 민간자격증 등록은 신청부터 민간자격등록증 발급까지 약 4개월이 소요됩니다. 꽤 많은 시간이 걸리므로 저희 <한강> 행정사무솟에서는 반드시 업무위임계약서를 작성하고 등록신청을 진행합니다. 

 

- 민간자격증 등록절차는 다음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민간자격관리운영규정의 작성요령

- 민간자격관리운용규정이란 자격증 시험을 신설함에 있어서 해당 자격시험의 시행,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즉 해당 자격증의 검정방법, 응시자격, 평가방법 등을 규정한 것을 말합니다. 

 

- 민간자격 등록신청에서 가장 중요한 서류라고 한다면 아마도 민간자격관리운영규정일 것입니다. 민간자격관리운영규정에는 다음의 사항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ㄱ. 자격의 종목 및 등급

ㄴ. 자격의 검정 또는 교육훈련과정에 필요한 인력현황

ㄷ. 자격의 관리운영조직에 관한 사항

ㄹ. 자격의 검정기준, 검정과목, 검정방법, 응시자격 또는 교육훈련과정의 교과목, 교육이수, 이수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1) 자격명칭

- 민간자격등록신청에 있어서 자격명칭은 각 주무부처의 금지명칭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이는 국가자격증과 명칭상 혼동되는 것을 막기 위한것으로써 국가기술자격 및 국가전문자격과 비슷한 명칭은 원칙적으로 사용이 금지됩니다.

 

 

2) 직무내용

- 직무내용의 작성은 민간자격관리운영규정의 작성에 있어서 가장 까다로운 부분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직무내용이란 해당 민간자격을 취득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작성 예) **지도사는 ~ 숙지하고 전문적인 지도자의 자질을 갖춰 OO 대상으로 문화센터 등에서 .....을 진행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3) 검정기준

- 민간자격증이 등록되고 나면 해당 기관에서 이제 시험(검정)을 시행하여 민간자격증을 발급하게 됩니다. 이때 해당 자격증의 검정기준 즉, 시험합격의 기준을 미리 정해 놓아야 합니다. 

 

- 검정기준이라고 해서 거창하게 정하실 필요는 없고 민간자격증 발급주체가 '이러한 기준이 부합하면 자격증을 발급해주겠다' 정도면 되겠습니다. 

 

 

4) 검정과목

- 검정과목도 정하기 나름입니다. 필기, 실기, 필기+실기 등 여러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5) 응시자격

- 말그대로 해당 민간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합니다. 다른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이 또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6) 그 밖에 중요한 사항

ㄱ) 자격의 검정을 담당할 인력의 보유현황

- 해당 단체 등에서 민간자격과 관련한 시험(검정)을 시행할 때 "관련 업무는 이렇게 분담하겠다'라는 내용으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ㄴ) 자격의 관리운영조직에 관한 사항

- 검정기획 담당, 인쇄 담당, 채점 담당 등 각 업무를 분담하기 위한 조직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면 되겠습니다. 

 

ㄷ) 자격증의 유효기간

- 해당 민간자격증을 취득한 후 해당 자격증이 몇년간 유효한지 또는 자격증의 갱신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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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사무소<한강>에서는 민간자격등록신청부터 발급, 등록면허세 납부까지 민간자격증 등록의 전과정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T 02 461 0080 M. 010 8486 0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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