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안교육기관의 신고제도 및 절차는?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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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2년이 되어야 시행된다는 점에서 올해는 기존의 법령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의 인가, 신고, 지원 등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월에 <2021년 서울형 대안교육기관 지정공고>가 나왔는데요 , 해당 공고의 신청자격을 보면 운영중인 대안교육기관 중 서울시에 신고를 필한 기관으로 그 자격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시 대안교육기관의 신고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서울시 대안교육기관의 신고제도

(1) 서울시 대안교육기관 신고제도의 취지 및 목적

- 서울시로부터 지원을 받고자 하는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이 서울시에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서울 소재 대안교육의 현황과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입니다.

 

 

(2) 관련 근거

-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조례 제6조

 

 

 

2. 서울시 대안교육기관의 신고절차

 

(1) 신고접수

- 장소 : 서울시청

- 신고 원본 및 첨부서류(사본 포함)를 우편 또는 직접 제출

 

(2) 서류심사

- 서류의 흠결 또는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 신고접수 반려

- 서류의 경미한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 서류에 대해 5일 이내 보완 요청

 

(3) 신고시 구비서류

- 신고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3) 현장확인

- 확인자 : 서울시 청소년정책과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담당자 직원

- 확인내용 : 대안교육기관 운영여부확인

- 기간 : 신고접수 15일 이내, 단 대안교육기관에 통보 후 5일 연장가능

 

(4) 신고수리

- 효력기간 : 적법한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접수되어 수리 후 효력발생

- 수리통지 : 신고기관에 개별통지

- 신고필증 : 신고기관에 20일 이내 발급

 

(5) 신고수리 취소사유

- 신고수리 취소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경우

ㄴ. 신고한 사항에 관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변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대안교육기관을 운영한 경우

ㄷ,. 학습자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가 확인된 경우(다만 기관 운영자가 아동학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한 경우는 제외함)

 

 

 

 

3.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안 제정

-교육부는 제382회 국회 정기분 본회의에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20년 12월 9일에 의결되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1) 법적근거마련

- 이번 제정을 통해 그간 법적지위가 불안정하였던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을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교육의 질과 학생안전을 보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제정안 주요내용

ㄱ. 등록제도입

- 대안교욱기관을 설립, 운영하려는 자는 교육에 필요한 교사와 교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설비등을 갖추어 교육감에 등록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ㄴ. 등록운영위원회

- 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의 등록,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안교육기관등록운영위원회를 둡니다.

 

ㄷ. 취학의무유예

- 대안교육기관에 재학하는 의무교육 대장사에 대하여 취학의무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ㄹ. 운영위원회

- 교원, 학부모 대표 등으로 대안교육기관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하여 구성원의 참여를 높이고 득성에 맞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칙, 예결산, 교육과정 등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3) 법 시행일정

- 법 시행일(공포 후 1년 경과)을 고려하여 시행령을 통해 세부내용을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4) 법률내용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안교육기관에+관한+법률안.hwp

0.02MB

 

(5) 교육부 보도자료

- 교육부 보도자료도 올려놓습니다. 보시는 분께 도움이 되었음 좋겠습니다.

 

[교육부+12-09(수)+즉시보도자료]+교육부소관+2개+법안+국회본회의+통과.hwp

0.3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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