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민간자격증등록대행전문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최근 협회설립 한후 민간자격증 등록에 대해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해서 오늘은 문의가 많은 협회설립 및 민간자격증 등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협회 및 단체설립
(1) 협회(단체) 란?
- 협회란 사단(회원집단), 재단(재산 집단) 등이 모여서 이루는 단체를 말합니다 , 모 단체의 목적이 불법적이거나 사회공익에 반하지 않는 한 우리는 단체를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설립에 있어서 반드시 등록, 승인, 허가 등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회계의 투명성, 대외신뢰도 등의 필요성으로 인해 각종 등록, 승인, 허가의 절차를 거치는 것입니다.
(2) 영리성과 비영리성
- 단체(협회)가 구성원에게 단체의 이익을 분배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 영리와 비영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주식회사는 영리단체이며 각종 동창회, 빌라입주자회의, 종중 등의 단체는 비영리단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비영리단체의 유형
- 비영리단체의 유형은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ㄱ. 비영리법인 : 사단법인, 재단법인, 공익법인 등 설립허가를 얻어 등기하는 비영리단체
ㄴ. 비영리민간단체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근거한 등록요건을 갖추어 주무부처에 등록된 비영리단체
ㄷ. 비영리임의단체 : 위 두 유형에 속하지 않는 비법인 사단/재단, 종중, 동창회, 동호회 등 비영리 목적의 단체
2. 협회와 고유번호증
(1) 비영리단체의 유형과 고유번호증
- 위 단체 유형중 비영리단체가 단체명의로 재산을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비영리임의단체의 경우는 반드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회계 및 운영의 투명성을 위해 발급받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2) 협회와 고유번호증
- 협회 등 단체를 설립하고 싶은데 사단법인처럼 설립허가를 받기에는 규모가 작다거나 그럴 필요성을 못 느끼는 협회 등 단체는 비영리임의단체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물론 **협회라는 이름으로 바로 운영할 수 있지만 협회(단체)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관 등 규약과 대표자를 선임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회계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단체통장도 필요합니다.
(3) 고유번호증
ㄱ. 고유번호증이란?
- 고유번호란, 수익사업을 하지않는 비영리단체에 대해 과세 자료의 처리와 사후검증을 위해 세무서장이 부여한 번호의 증서를 말합니다. 아주 단순하게 표현하자면 '비영리단체의 사업자등록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ㄴ. 법인으로 보는 단체
- 비영리단체의 승인신청은 크게 법인으로 보는 단체와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로 구분할 수 있는데, 고유번호증에도 법인으로 보는 단체와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로 구분할수 있겠습니다.
(4) 고유번호증의 발급
ㄱ. 고유번호증 발급신청
- 고유번호증은 관할 세무서에서 승인을 받아 발급됩니다.
ㄴ. 신청시 구비서류
- 고유번호증 발급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일이 그러하듯이 모든 일은 디테일에 달려 있습니다.
a.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고유번호신청서
b.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선임신고서
c. 정관
d. 대표자 증빙서류
e. 총회 의사록
f. 사무실의 권리관계입증서류(임대자계약서 등)
ㄷ. 발급소요기간
- 등록신청후 보완이 없다면 처리기간은 10일 정도 입니다. 다만 해당 세무서 사정에 따라 가감될 수 있겠습니다. 몇년간 대행을 하다보니 감이 생겨 상담전화로 안내할 때는 5~6일정도 더 소요된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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