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격 등록에 대한 문의가 많은 요즘입니다. 오늘은 민간자격 등록제도에 관한 내용과 대행 사례를 소개하고, 등록절차, 구비서류 등에 대해 살펴볼까 합니다.
민간자격의 등록이란?
▶ 민간자격 등록의 개념
- 민간자격의 등록이란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주무부장관(등록관리기관)이 관리하는 등록대장에 해당 민간자격을 등록기재하는 일련의 행정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이를 신설하여 관리·운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급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하겠습니다. (자격기본법 제39조)
▶ 민간자격 등록의 효력
- 민간자격은 등록한 자격만 검정시행이 가능하며, 그 외 다른 요건(검정실적 및 기관유형 등)과 함께 충족될 경우 공인신청이 가능합니다.
- 하지만, 등록하였다고 해서 자격의 품질을 인정하거나 독점적 운영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민간자격이 있다고 해서, 동일한 분야의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간자격 등록 사례
하타요가지도자, 아쉬탕가요가지도자, 빈야사요가지도자
▶ 사례 소개
- 요가지도자 3종목을 진행한 사례로 11월에 등록신청을 완료하고 얼마 전 등록이 완료된 사례입니다.
- 민간자격증의 등록소요기간에 대해서는 3~4달정도 소요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등록에 있어서 심의위원회 검토 등 변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해당 민간자격의 직무내용에 맞는 부서를 선택하고, 민간자격관리·운영규정 등을 효과적으로 작성한다면 위 케이스처럼 2달 만에 등록이 완료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등록면허세의 납부대행
행정사사무소 한강에서는 보다 빠른 등록완료를 위하여 의뢰인을 대신하여 등록면허세는 납부하고 있습니다.
민간자격 등록 절차 및 유형별 구비서류 등
▶ 민간자격 등록절차 및 유형별 구비서류 등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다음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사무소 한강에서는 민간자격의 등록 및 운영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T. 02 461 0080 M. 010 8486 0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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