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지역특산주 제조면허 취득절차는?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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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주류면허에 대한 상담을 하다 보면 소규모 주류 중 지역특산주에 대한 문의를 종종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역특산주를 중심으로 소규모 주류면허의 취득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지역특산주 면허취득

 

1. 주류제조면허의 구분

- 주류제조면허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2. 지역특산주

1) 관계법령

 

 

 

2) 지역특산주의 주류제조면허의 요건

ㄱ. 생산주체

- 농업경영인 및 생산자단체이여야 합니다. 즉 농업인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ㄴ. 주원료의 사용

- 지역특산주를 제조하기 위해서는 주원료를 직접 생산하거나 해당 지역 또는 인접 지역에서 주원료를 조달하여 주류제조를 하여야 합니다.

 

 

ㄷ. 주류제조면허주천서 발급

① 주류제조면허 추천신청서

- 지역특산주를 제조하려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 등에게 사업계획서 등의 구비서류와 함께 주류제조면허 추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구비서류는 사업계획서, 추천대상 및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② 추천신청서와 검토의견서 제출

- 주류제조면허 추천신청서를 접수한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은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합니다.

 

③ 주류제조면허추천서 발급

- 시/도지사는 추천대상 및 요건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류제조면허추천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3) 지역특산주의 주류제조면허 취득절차

 

 

 

 

* 시설조건부 면허란?

- 미리 시설을 갖추어 면허를 신청하였다가 허가되지 않아 신청인의 경제적 손실을 입은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서류상 이상이 없을 경우에 제조시설을 완비할 것을 조건으로 조건부 면허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면허를 '시설조건부면허'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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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사무소<한강>에서는 지역특산주 등 소규모주류제조면허신청서 발급과 시설조건부면허 및 주류제조면허 취득 등에 대한 대행도 하고 있습니다 T 02 461 0080 M. 010 8486 0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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