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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365일 24시간, 편하게 무인민원발급기 이용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민원서류의 발급이 가능해진 요즘이지만 컴퓨터 사용이 서툰 분들은 아직도 주민센터 등의 방문으로 민원서류를 발급하고 계십니다. 허나 주민센터 방문보다 좀더 편하게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무인민원발급기 이용과 무인민원발급창구의 설치 장소 및 이용가능 시간과 발급이 가능한 민원서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무인민원발급기 이용방법 1. 주변 설치 위치 - 무인민원발급기(무인민원발급창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 주위에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송파구를 예를 들자면, 송파구청, 각 주민센터, 장지역, 잠실역, 아산병원 등 약 17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 가까운 무인민원발.. 더보기
[민원] 건강진단서(보건증) 발급방법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오늘은 건강진단서 또는 건강진단결과서라는 명칭으로 바뀐 보건증 발급에 대한 문의가 있어 보건증 발급해주는 병원찾기, 재발급, 업소별 검사항목 및 방법, 보건증의 발급기간과 유효기간 등에 대해 알아보고 공공보건포털사이트를 통한 인터넷 발급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1. 건강진단서(보건증)이란? - 보건증의 발급대상인 식품위생법상의 건강진단대상자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구 등의 살균, 소독제는 제외)을 체취,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운반 또는 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거나 영업자 및 종업원을 그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완전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이 대상자가 검사.. 더보기
[민원] 주민등록증 인터넷 재발급 신청방법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기존에는 분실의 경우에만 가능했던 주민등록증 인터넷 재발급신청이 이제는 훼손 및 수록사항 변경까지 모두 인터넷으로 신청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인터넷을 통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과 수수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주민등록증 재발급의 인터넷신청 - 주민등록증 재발급은 신고와 직권으로 진행됩니다. [사례1] 최근 개명허가를 받은 A씨는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위해서 하루에 2번 운행하는 버슬르 타고 면사무소에 방문해야 했고 교외지역이라 대중교통이 여의치 않았고 코로나 19로 외출하기로 꺼려졌지만 직접 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만 했다. [사례2] 오래된 주민등록증 사진으로 본인 확인에 불편함을 겪었던 B씨는 퇴근후 사진과에 들러 새로운 주민등.. 더보기
[민원] 주류 판매업의 면허요건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주류판매업의 종류에 이어서 오늘은 주류판매업의 면허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류판매업의 면허요건 1. 종합주류도매업 2. 특정주류도매업 3. 주정도매업(공업용주정은제외) 1) 주정도매업만을 전업으로 해야 합니다. 2) 시설기준 3) 먼허신청인의 자격요건 - 신용정보의 이용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에 따른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이 취급하는 신용불량 정보상의 부도, 대출금 연체 등의 사유로 신규 여신의 취급을 중단 받은 경우에는 그 중단 사유가 해제되어야 합니다. 4. 주류수출입업 1)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무역업 고유번호를 받은자이어야 합니다 2) 다만, 주류(주정은 제외)를 수입하려는 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더보기
[민원] 주류 판매업의 종류 및 분류는?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주류판매면허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주류 수입업을 포함한 주류 판매업 면허의 종류와 분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주류판매업의 종류 1) 종합주류도매업 - 종합주류도매업자란 주류제조자(제조자의 직매장을 포함함) 또는 주류 수입업자로부터 주류를 직접 구입하여 소매업자, 의제주류판매업자에게 판매하도록 면허시에 사업범위를 지정받은 자를 말합니다. 2) 특정주류도매업 - 주세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를 주류제조자로부터 구입하여 소매업자(의재주류판매업자 포함)에게 판매하도록 면허시 사업범위를 지정받은 자를 말합니다. 3) 주류 수입업 - 주류수입업자란, 외국산 주류를 외국으로부터 직접 수입하여 종합주류도매업자, 수입주류전문도.. 더보기
[민원] 지역특산주 제조면허 취득절차는?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소규모 주류면허에 대한 상담을 하다 보면 소규모 주류 중 지역특산주에 대한 문의를 종종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역특산주를 중심으로 소규모 주류면허의 취득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지역특산주 면허취득 1. 주류제조면허의 구분 - 주류제조면허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2. 지역특산주 1) 관계법령 2) 지역특산주의 주류제조면허의 요건 ㄱ. 생산주체 - 농업경영인 및 생산자단체이여야 합니다. 즉 농업인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ㄴ. 주원료의 사용 - 지역특산주를 제조하기 위해서는 주원료를 직접 생산하거나 해당 지역 또는 인접 지역에서 주원료를 조달하여 주류제조를 하여야 합니다. ㄷ. 주류제조면허주천서 발급 ① 주류제조면허 추천신청서 .. 더보기
[민원] 소규모 주류 제조시 유의사항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막걸리, 맥주 등 소규모로 나만의 술을 만들고 싶으신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소규모 주류제조면허를 취득하셔야 하고 식품 제조/가공업 영업등록도 하셔야 합니다. 소규모 등록면허와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시면 언제든 행정사사무소으로 연락주세요 ∬ 소규모 주류제조시 유의사항 1. 사용가능한 원료 확인 - 소규모 주류의 특성상 다양한 종류의 주류를 생산하고 맛과 향증진 등을 위하여 여라가지 한약재, 과일, 채소 등을 사용하게 됩니다. - 이 경우 먼저 해당 원료가 식품 주류에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식품공전에서 확인하거나 식품안전정보포털 '식품안전나라'에서 확인하여 사용 가능한지를 파악하고 반드시 식약처로 질의하여 재차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사.. 더보기
[민원] 수입맥주 등 주류 수입업의 면허 신청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주세법과 관련하여 소규모 주류제조먼허에 대해 요즘 사람들의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편의점이나 대형마트에서 파는 '4캔에 만원'하는 수입맥주에 대해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더군요, 그래서 오늘은 주류 수입업 면허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주류란? - 주류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1) 주정(酒精, 희석해 음료로 할 수 있는 에틸알코올) -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어서 직접 음료로 할 수는 없으나 정제하면 음료로 할 수 있는 조주정도 포함 2)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 - 용해해 음료로 할 수 있는 가루 상태인 것도 포함 -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으로서 알코올분이 6도 미만인 것은 제외 2. 주류 수입업 면허신청 1) 주류 수입업자의 요..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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