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코딩관련 가이드라인 및 민간자격증 등록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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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소프트웨어 코딩에 관한 관심이 크게 늘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소프트웨어 코딩지도사 또는 소프트웨어코딩에 관한 능력을 검정하여 민간자격증을 수여하는 민간자격증의 등록 수요도 높아진 듯 합니다.

 

각종 소프트웨어 코딩 관련 민간자격증이 남발하면서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지난 2020년 7월, 관련 민간자격증의 등록과 운영에 관한 가이드 라인을 정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오늘은 소프트웨어 코딩지도사 등 코딩 관련 민간자격증의 등록과 등록비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소프트웨어 코딩관련 민간자격증의 가이드라인(과학기술정보통신부)

1) 소프트웨어 코딩 민간자격증에 관한 용어

- 소프트웨어 코딩 민간자격증은 소프트웨어 교육과 소프트웨어 능력에 관한 자격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 해당 민간자격증의 등록여부를 판단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정의한 소프트웨어 관련 몇몇 용어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소프트웨어 코딩 민간자격증에 관한 용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ㄱ. 소프트웨어 교육이란?

- 다양한 문제의 해결방법을 찾기위해 컴퓨팅을 기반으로 자료를 수집, 분석하고 문제의 효율적 해결 과정 등을 수행하는 일련의 컴퓨팅사고력, 문제해결력에 관한 교육을 말합니다.

 

ㄴ. 소프트웨어교육지도사의 전문성이란?

- 고육학개론, 교수학습방법론, 교육심리학 등 교육학에 대한 이해와 함께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술적 이해 및 전문성, 정보과학개론, 컴퓨팅사고력과 융합적 문제해결력, 정보사회와 정보문화에 대한 소양, 디지털시민성, 정보윤리의식 등 정보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말합니다.

 

ㄷ. 소프트웨어능력 민간자격이란?

- 아이디어 표현과 문제해결과정을 추상화하고 프로그래밍을 통해 자동화하는 능력인 컴퓨팅사고력 등을 포함하여 소프트웨어 처리능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국가외의 자가 관리, 운영하는 자격을 말합니다.

 

 

2) 소프트웨어 코딩관련 민간자격증 등록과 운영시 주의해야할 점

- 위 용어 정리를 바탕으로 다른 민간자격증과 다르게 소프트웨어코딩 관련 민간자격증 등록과 운영시 주의해야할 점에 대해서도 밝히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ㄱ.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 민간자격의 운영기관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해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주무부장관이 요구하는경우 지체없이 주무부장관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ㄴ. 시행계획의 공고

- 민간자격운영기관은 자격기본법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면 지체없이 운영기관의 온라인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합니다.

 

ㄷ. 소프트웨어지도자 민간자격의 시험과목

- 소프트웨어교육지도사 민간자격 시험과목은 컴퓨팅사고력과 교수학습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과목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ㄹ. 소프트웨어능력 민간자격의 시험과목

- 소프트웨어능력 민간자격 시험과목은 컴퓨팅사고력과 문제해결역량을 평가할 수있는 과목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코딩 민간자격에만 있는 특유의 가이드라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렇게 주무부처에 일부 민간자격증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내놓는다는 것은 해당 민간자격의 수요가 많다는 것과 해당 분야와 관련한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남발되는 소프트웨어코딩 관련 민간자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 민간자격증 등록과 등록비용

1) 민간자격증의 등록신청

- 민간자격증의 등록신청은 매당 1일부터 20일 사이에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관리하는 민간자격정보서비스를 통해 이루어지고 민간자격증의 등록까지는 약 4개월 정도의 기간이 걸립니다.

 

- 조금이라도 등록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민간자격관리운영규정을 잘 만들고 주무부처를 명확하게 정해서 자료보완요청 또는 심의위원회 회부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야 합니다.

 

 

2) 민간자격등록신청시 첨부서류

- 민간자격증의 등록신청은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 민간자격증의 등록신청절차를 살펴보면, 먼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는 형식적 요건을 검토하고 주무부처에서는 내용적 요건에 맞는지를 검토하게 됩니다. 자료보완요청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에는 등록까지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하여야 하겠습니다.

 

 

3) 민간자격증의 등록비용

- 민간자격증의 등록에 드는 비용은 바로 등록면허세를 말하는 것으로 등록통보를 받고 해당 민간자격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만 민간자격등록증을 발급 또는 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직접 납부, 이텍스, 위텍스를 통한 전자 납부 후 납부확인서를 제출하여 납부여부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 민간자격증 등록에 있어서 등록면허세는 소재지의 인구수에 따라 구부되며 매년 납부하여야 그 등록이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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