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민간자격의 등록은 민간자격정보서비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오늘은 민간자격증 등록의 의미와 절차, 등록통보 후 민간자격등록증의 발급 또는 파일저장, 그리고 민간자격증의 등록비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민간자격증 등록신청은?
- 민간자격증은 국가 외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소지하고 있는 개인, 단체 또는 법인이련 누구든지 등록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록신청을 했다고 해서 모든 신청에 대해 등록되었다고 통보하는것은 아닙니다.
- 민간자격증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등록기준에 맞는 신청이어야 하고 민간자격관리도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 위 표를 보면 자격명칭에 있어서 '기타 관계 법령상 명칭사용 금지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민간자격등록전문대행사인 저희 <한강>에서도 '기타 관계 법령' 때문에 등록불가를 통지 받은 적이 있습니다. 모든 개별 법령을 숙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 등록불가를 받고 의뢰인께 미안함을 말씀드렸더니 개의치 않고 다른 명칭을 사용하자고 선뜻 얘기해주셨습니다. 아직까지도 감사한 마음입니다.
- 민간자격의 등록은 다음과 같은 서류 등을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민간자격정보서비스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 매달 1일 ~20일 사이에 민간자격을 등록신청하면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는 매월 말일까지 형식적 요건에 맞는지 검토하고 만약 요건에 맞지 않는 신청이라면 서류보완요청을 하게 됩니다.
- 그렇지 않고 형식적 요건에 맞는 신청이라면 그 다음달 초에 주무부처로 접수하게 디ㅗ는데 주무부처에서는 약 2~3달 정도의 시간을 들여 내용적 요건에 맞는지 검토하게 됩니다.
- 가끔 이러한 일정을 잘 모르시고 월 초에 빨리 등록신청을 해달라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만 매월 1일에 등록신청했다고 해서 빨리 주무부처로 이관되는 것은 아닙니다. 워낙 등록신청 건수가 많다보니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는 매달 20일까지의 등록신청 분을 일괄처리하여 다음달 초에 각 주무부처로 이관하고 있습니다.
- 이렇듯 민간자격 등록신청에서부터 등록까지는 약 4개월이 걸립니다. 내용적 요건에 맞는 신청일 경우에는 3개월 만에라도 등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적 요건에 맞지 않아 주무부처로부터 자료보완요청을 통지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 이 자료보완요청이란, 자료보완을 한다면 등록해주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만, 내용적 요건에 맞지 않는 신청일 경우 자료보완요청 없이도 바로 등록불가 통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즉 주무부처에서 필요이상으로 자료보완을 쵸청하지는 않습니다.
2. 민간자격등록절차는?
- 민간자격등록의 절차는 다음표와 같습니다.
3. 민간자격증 등록비용은?
- 민간자격의 등록에는 등록통지를 받은 후 등록면허세라는 지방세를 납부하여야 민간자격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예전에는 민간자격등록증을 출록하여 발급하는 방식 밖에는 없어서 불편하였습니다만 올해부터는 출력뿐만 아니라 PDF 파일로 저장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이렇듯 민간자격등록증의 발급과 민간자격등록의 유지를 위해서는 매년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지방세인 등록면허세의 납부금액은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상 소재지의 인구수에 따라 구분되며 다음의 표를 보시고 본인의 소재지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행정사사무소<한강>에서는
|
>>>코로나 19 예방과 극복에 애쓰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협회설립, 민간자격증 등록'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라탄, 비즈, 네트, 레진 등 공예 관련 민간자격증 등록절차는? (0) | 2021.08.10 |
|---|---|
| 민간자격증의 거짓, 과장광고 적발사례 (0) | 2021.08.05 |
| 소프트웨어 코딩관련 가이드라인 및 민간자격증 등록은? (0) | 2021.07.29 |
| 민간자격증 등록대행 - 캘리그라피 관련 사례 (0) | 2021.07.27 |
| 민간자격증의 등록신청절차는? (0) | 2021.07.2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