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격증의 거짓, 과장광고 적발사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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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란, 소비자에게 자신 또는 타인의 제품 및 서비스를 다양한 전달 수잔을 통해 알리는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에게 민간자격 및 자격증과 관련한 교육과정안내, 자격 검정 및 합격자 공고, 자격취득을 위한 교재 등도 모두 광고에 해당합니다.

 

민간자격증, 표시의무 위반시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고 민간자격증의 거짓, 과장광고의 적발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거짓, 과장광고 적발사례

 

1. 등록자격, 공인자격 또는 국가자격이 아님에도 등록자격, 공인자격 또는 국가자격으로 표현하는 광고

 

 

 

 

2. 공인자격이 아님에도 공인자격 또는 국가자격과 같거나 같은 수준의 대우를 받을 수 있다고 표현하는 광고

 

 

 

 

3. 등록자격을 "한국능력개발원이 인정" 또는 "공인한 자격" 또는 "교육부가 인정 또는 공인한 자격"등으로 표현하여 공인자격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

 

 

 

 

4. 국가자격이 아님에도 "국가자격으로 변경될 예정"이라고 표현하거나 등록자격 또는 공인자격이 아님에도 "등록예정, 공인예정" 등의 내용으로 표현하여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광고

 

 

 

 

5.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최대, 국내유일, 최고자격" 등의 표현으로 해당 자격이 유일하고 절대적인 것으로 과장하는 광고

- 해당 표현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후 사실이 아닌 경우에는 적발됩니다.

 

 

 

 

6.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취업보장, 고소득 가능, 채용 가산점" 등의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광고

- 해당 표현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적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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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사무소<한강>에서는 협회설립 및 민간자격등록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T 02 461 0080 M. 010 8486 0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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