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이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pixabay

 

 

단체의 목적과 성격, 구성원 또는 재정 등을 고려하여 알맞은 조직형태를 갖추어야 하는데 오늘은 단체의 형태 중 하나인 협동조합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1. 협동조합의 개념

사회통합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다양한 분야와 업종에서 협동조합 설립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협동조합의 기본개념은 이용자 소유 회사라는 점에서 투자자 소유 회사인 일반 영리회사와 구별됩니다.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는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이라는 협동조합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2. 협동조합의 특징

- 다른 영리단체와는 구별되는 협동조합만의 특징으로 그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항목별 특징

 

 

2) 법인격 측면에서의 특징

기존의 법제(상법/민법)을 보완하여 고안된 대안적 기업모델로 시장에서 운영되고 있는 경쟁적 시장원리를 따른다는 점에서는 기업이며, 사회공익을 추구한다는 점에서는 공익적인 단체라고도 할 수 있습다.

 

법인격 측면에서 협동조합기본법은 상법과 민법을 상당부분 공유하지만 근본적인 부분은 새로운 법인격체로서 활동하는 것입니다.

 

 

3. 협동합의 설립절차

- 협동조합기본법 제15조에 근거하여 협동조합의 설립신고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