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설립 - 2. 비영리사단법인으로 협회 설립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협회에 대해, 협회 설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행정사사무소<한강>행정사 신호영 /ⓒpixabay

 

 

 

 

2. 비영리사단법인으로 협회 설립

 

1) 비영리법인이란?

- 법인은 대개 영리목적으로 하는 회사로만 인식되는 경향이 있지만, 민법 제32조에서는 비영리법인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비영리법인은 크게 여러 사람이 모임 단체로서, 사단법인과 일정한 목적을 위해 조성된 재산으로 구성하는 재단법인이 있고, 그밖에 별도의 법에 의해 설립되는 특수 법인이 있습니다.

 

- 자산,  구성원수 등 여러 조건이 된다면 비영리법인(사단/재단)의 형태를 갖추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2) 비영리법인의 설립절차

 

 

 

 

3) 사단법인으로 협회 설립시 장/단점

 

가. 장점

- 아무래도 '사단법인 00협회'라고 하면 대외적 신용도가 높을 것입니다. 또한 지부의설치 등 단체의 영속성 또는 발전성에 있어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 단점

a.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사단법인, 즉 비영리법인은 각 해당 주무관청의 허가를받아야 합니다. 허가조건이 주무관청에 따라 다릅니다. 다만, 까다로운 것이 사실입니다.

 

- 예를 들어, 서울시의 경우 실무상 100명 안팎의 회원이 필요하고, 사무소가 있어야 하고, 일정한 재산(기본재산 및 운영재산)이 있어야 하는 등의 조건이 있습니다.

 

b. 주무관청의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설립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했다고 해서 주무관청의 간섭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매년 보고 및 감독을 받아야하는 단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