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기본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민간자격등록시 주의할 점과 위반시 처벌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오늘은 민간자격등록에 대해 주의할 점과 보완요청에 대한 대응 및 민간자격관리운영에 있어서 유의할 점과 위반시 처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민간자격 등록시 주의할 점 1) 민간자격 등록에 있어서 '민간자격관리운영규정'의 작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등록후 직무내용, 검정과목, 검정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 민간자격관리운영규정의 작성시 '재활', '테라피', '교정'. '진단' 등의 단어는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이는 국가자격과 민간자격간 혼동을 야기할 수 있는 단어들이기 때문입니다. 3) 민간자격관리운영규정 상에 위와 같은 단어가 포함되어 있다면 보완요청이 오게 됩니다. 그만큼 민간자격 등록에.. 더보기 민간자격 운영 및 광고시 주의사항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오늘은 민간자격운영 및 광고시에 준수해야할 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볼까 합니다. 1. 민간자격 신설 및 운영 - 민간자격을 신설/운영할 경우에는 사전에 반드시 등록하여야 합니다. 가. 관계법령 나. 미등록운영의 처벌 - 등록하지 않고 운영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 미등록간주 -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등록되지 않은 자격을 표기(표시 또는 광고)하거나, 등록된 자격명 및 등급과 다르게 표기할 경우 미등록자격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표시/광고시 발급받은 등록증에 표기된 자격 및 등급을 반드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2. 등록된 자격의 변경.. 더보기 민간자격의 광고표시는 어떻게 하나?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오늘은 민간자격의 광고표시의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표시의무의 의미 가. 표시 의무 - 표시의무란, 소비자에게 등록자격에 대해 알리는 활동(광고)를 할 때에 광고 내용과 함께 해당 자격과 관련한 상세한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한 자격기본법상의 의무를 말합니다. 나. 자격기본법의 규정 2. 적용대상 및 매체(표시대상) 가. 적용대상 - 소비자에게 자격 및 자격과 관련하여 알리는 모든 표시와 광고 예) 자격검정/합격자 공고, 교육과정 안내, 자격 취득을 위한 교재 등 나. 적용매체 - 인터넷 매체 :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 등 - 인쇄 매체 : 신문, 브로슈어, 광고전단지 등 - 기타 자격 홍보 목적의 이메일,.. 더보기 민간자격증 등록대행 - 스포츠체형관리 및 레크레이션지도 관련사례 이제 다음 주면 벌써 입춘(2.4.)입니다. 삼온사미의 겨울도 가고 따듯한 봄을 맞이하게 되었네요. 오늘은 요즘 문의가 많은 민간자격증 등록 신청에 대해 절차, 요건,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볼까 합니다. 민간자격증 등록 요건 ▧ 등록 신청 자격 - 민간자격증의 등록 신청 자격에는 일반적인 분이라면 제한이 없습니다. 국가 외의 법인이나 단체, 개인 모두 민간자격증을 등록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이 있어야 하며, 민간자격관리자(대표자)가 자격기본법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고, 등록하려는 민간자격이 금지명칭을 사용하거나 금지분야가 아니어야 합니다. ☆ 민간자격을 등록하지 않고 운영하거나 자격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자격기본법' 제 17조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