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격 등록신청부터 등록면허세 납부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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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민간자격등록신청은 매월 1일부터 20일 사이에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민간자격정보서비스를 통해 진행됩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시스템상 신청 보완을 실시하고 각 민간자격증의 담당 주무부처에 이송하게 됩니다.

오늘은 민간자격증의 등록절차의 전과정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국가자격증과 민간자격증

- 자격증은 국가자격증과 민간자격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말그대로 국가자격증은 국가(한국산업인력공단 등)가 검정을 실시하여 발급되는 자격증이고 민간자격증은 국가 외의 자가 신설하여 운영하는 자격증을 말합니다.

- 국가가 검정을 시행하여 발급하는 자격즈응로 국가기술자격시험, 국가전문자격시험 등에 합격한 사람에 한하여 자격증이 발급됩니다.

- 민간자격증은 국가 외의 민간자격증을 운영하려는 개인, 단체 및 법인 등이 해당 자격증을 관리하는 주무부처에 등록을 거쳐 시행하는 자격증을 말합니다. 민간자격증은 등록민간자격증과 공인민간자격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민간자격증을 공인받기 위해서는 우선 등록을 마치고 나서 검정실적을 쌓고 기관 유형요건을 갖추면 공인신청이 가능합니다.

- 국가 외의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를 제외하고는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래 사항에 관계된 민간자격증을 등록신청해봐도 등록불가가 된다는 뜻입니다.

- 각 주무부처에서 공고를 통해 신설금지분야 및 명칭에 대해 공지하고 있습니다. 민간자격등록신청 전에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민간자격증을 등록한다는 것은 해당 자격증을 담당하고 있는 주무부처의 등록요건에 부합하여 등록기관의 등록대장에 등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 민간자격이 등록되었다고 해서 해당 자격증의 품질을 인정하거나 독점적인 운영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기존에 민간자격증이 있더라도 누구든지 동일한 분야의 민간자격증을 신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 자격기본법 제39조에서는 금지하고 있는 민간자격을 신설, 운영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등록하지 않고 자격증을 신설, 운영하는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니다.

- 민간자격등록절차는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 민간자격증은 매월 1월부터 20일 사이에 민간자격정보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등록신청할수 있습니다. 본인 확인을 위해 공동인증서(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민간자격증 등록에는 신청부터 발급까지 대략 4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자료보완을 요청받거나 또는 직무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경우에는 보다 많은 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하겠습니다.

- 민간자격증이 등록되었다는 통지를 받은 후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민간자격등록증을 발급받아 출력 또는 저장할 수있습니다.

- 민간자격증 등록신청 후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하 직능원)에서는 주무부처에서 등록여부를 결정하면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알리고 등록면허세 납부에 관해 안내합니다.

- 등록면허세는 민간자격증의 등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년 납부하여야 합니다 .지역마다 조금씩 등록면허세 금액이 차이가 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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