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수입 맥주 등 주류 수입업의 면허신청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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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과 관련하여 소규모 주류제조면허에 대해 요즘 사람들의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편의점이나 대형마트에서 파는 '4캔에 만원 맥주'하는 수입맥주에 대해 궁금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군요, 그래서 오늘은 주류수입업면허신청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1. 주류란?

- 주류란 다음 중 어느하아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1) 주정(酒精, 희석해 음료로 할 수 있는 에틸알코올)

-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어서 직접 음료로 할수는 없으나 정제하면 음료로 할 수 있는 조주정도 포함

 

2)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

- 용해해 음료로 할 수 있는 가루상태인 것도 포함

-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으로서 알코올분이 6도 미만인 것은 제외

 

 

 

2. 주류 수입업 면허신청

1) 주류수입업자의 요건

- 주류를 수입하려는 자는 판매장마다 다음의 시설기준과 그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류수입업 면허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ㄱ. 무역업 고유번호

- 주류 수입업자는 산업통산부자원부가 수출입 거래가 질서있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무역업자에게 부여하는 무역업 고유번호를 받은 자여야 합니다.

 

 

ㄴ. 주류 수입 요건

- 주류(주정 제외)를 수입하려는 자는 추가로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① 창고면적 : 22㎡(약 7평) 이상

②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취급하는 신용불량정보상에 부도, 대출금 연체 등의 사유로 인해 신규 여신의 취급을 중단 받은 경우에는 그 중단 사유가 해제된 상황일 것

③ 국세징수법에 따라 결손처분을 받은 경우 2년이 경과되었을 것

 

 

ㄷ. 주정 수입요건

- 주정(공업용 주정 제외)을 수입하려는 자는 다음과 같은 시설도 갖추어야 합니다.

① 주류의 품질과 규격을 분석할 수 있는 기계, 기구

   (예- 현미경, 고압살균기, 주정계 등 주세법 시행령 별표 5 참조)

② 저장소 : 주정의 종류별로 500 D/M 이상 용량의 저장소 1개 이상

③ 탱크로리 : 용량 합계가 500 D/M 이상

 

 

2) 면허 제한 사유

-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수입업 면허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허를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ㄱ. 면허 신청인의 면허가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ㄴ. 면허신청인이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 경우로서 그 법정대리인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법정대리인이 면허가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법정대리인이 국세 또는 지방세를 50만원 이상 포탈해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법정대리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거나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 등을 해 처벌을 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법정대리인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거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 집행이 면저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법정대리인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애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

 

ㄷ. 면허 신청 법인의 임원 중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 임원이 면허가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임원이 국세 또는 지방세를 50만원 이상 포탈해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임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거나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등을 해 처벌을 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임원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거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

 

ㄹ. 면허 신청인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조장 또는 판매장의 지배인으로 하려는 경우

 - 지배인의 면허가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지배인이 국세 또는 지방세를 50만원 이상 포탈해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지배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거나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등을 해 처벌을 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지배인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거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지배인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

 

ㅁ. 면허신청인이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않는 경우로서 그 대리인 또는 지배인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

 - 대리인 또는 지배인이 국세 또는 지방세를 50만원 이상 포탈해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대리인 또는 지배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거나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등을 해 처벌을 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대리인 또는 지배인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거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대리인 또는 지배인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

 

ㅂ. 면허신청인이 신청 당시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ㅅ. 면허신청인이 국세 또는 지방세를 50만원 이상 포탈해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ㅇ. 면허신청인이 다음 행위를 해 처벌을 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거나 공급받지 않고 다음의 행위를 한 경우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

  -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

② 위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행위

 

ㅈ. 면허신청인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ㅊ. 면허신청인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중에 있는 경우

 

ㅋ. 국세청장이 세수보전, 주류의 유통/판매관리 등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해 지정, 고시하는 장소에 면허신청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판매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ㅌ. 면허신청인이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경우

 

ㅍ. 국세청장이 인구, 주류소비량과 판매장의 수 등을 고려해 주류의 수급 균형을 현저히 해칠 유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 고시한 지역에 면허신청인이 판매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3) 면허신청 서류

- 주류수입업면허를 신청하고 하는 자는 다음서류를 첨부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ㄱ. 주류판매업 면허신청서

ㄴ. 임대차계약서 사본(판매장을 임차하는 경우에 한함)

ㄷ.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주주 및 임원 명부(법인이 경우에 한함

ㄹ. 동업계약서 사본(공동사업인 경우에 한함)

ㅁ. 무역업 고유번호증 사본

 

 

4) 면허증의발급

- 주류 수입업 면허요건과 면허신청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는 자에게 주류수출입면허증을 발급합니다.

 

 

5) 주류수입신고

- 식품은 모든 음식물(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을 의미하므로 주류도 식품에 속합니다. 따라서 식품 등의 수입신고와 동일하게 수입신고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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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예방과 극복에 애쓰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주류제조면허, 주류판매면허, 주류수입면허 전문대행사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 T. 02 461 0080 M. 010 8486 0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