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의 이사, 감사, 이사장의 자격 및 겸직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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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의 설립을 도와드리다 보면 임원에 관하여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것은 임원의 자격과 겸직 가능여부인 것같습니다. 해서 오늘은 협동조합의 임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협동조합의 임원

1) 관계법령

 

2) 임원의 구성

- 협동조합의 임원은 이사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로 구성합니다. 정관으로 정한 바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자도 임원으로 선출이 가능합니다.

 

 

3) 이사장

- 이사장은 총회에서 이사들 중에서 선출합니다.

 

 

4) 법인의 임원선출

- 조합원인 법인도 임원으로 선출이 가능하며 이 경우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을 선임하고 그 선임한 사람의 서염ㅇ과 주소를 조합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 다만 이사장의 경우 법인세법 제109조에서 법인설립시 세무서에 대표자의 성명이 기재된 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국세청 시스템상 자연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자연인을 이사장으로 선출하도록 권고드립니다.

 

- 감사는 회사의 업무 및 회계에 대한 감사 뿐만 아니라 이사 직무의 집행을 감사하는 것이 주된 직무이므로 자연인으로서의 이사 및 능력이 필요합니다.

 

 

2. 협동조합의 임원임기

1) 관계법령

 

2) 임원의 임기

- 임원의 임기는 4년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합니다

 

 

3) 임원의 연임

- 이사장은 2번만 연임이 가능하며 이사장을 제외한 임원은 연임 횟수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 두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는 것은 최소 개시되는 임기(4년의 범위내)를 제외하고 추가로 2번 더 연임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4) 임원의 결원

- 결원이 발생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전임 임원이 신규 임원 선출 전까지 임원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하며 새로운 임기를 시작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물론 임기종료일이 얼마남지 않은 경우 결원에 따른 임원을 선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임원

1) 관계법령

 

2) 정관규정

- 협동조합은 임원 및 대의원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 기능,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할 수있습니다.

 

ㄱ. 기능 : 후보자의 자격심사, 선거인명부의 확정, 선거인 자격 이의신청에 대한 판정, 선거 관련 분쟁 조정, 선거운동방법 위반여부의 심사, 위반 사례발생에 대한 조치 등

ㄴ. 구성 : 위원장 위원의 구성, 위촉 기간, 자격상실 규정

ㄷ. 운영 : 위원장, 위원의 선출방법 및 역활 등

 

 

 

4. 협동조합의 임원결격 사유

1) 관련 법령

 

 

2) 결격사유 발생시 처리

- 위 법 제36조의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임원이나 법인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은 당연히 퇴직하여야 합니다. 퇴직된 임원이나 법인 임원의 직무를 수행한 사람이 퇴직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5. 협동조합의 임원 의무, 책임

1) 관계법령

 

2) 임원의 의무

- 임원은 법령 및 총회, 이사회의 의결을 준수하고 협동조합을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3) 임원의 책임

ㄱ. 협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여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협동조합에 손해를 가한 경우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ㄴ.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임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제3바에게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ㄷ. 의사회 결의와 손해배상책임

- 임원이 협동조합이나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행위가 이사호의 의결에 의한 것일 때에는 그 의결에 찬성한 이사도 연대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ㄹ. 이사회 결의와 책임범위

- 임원이 협동조합이나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행위에 해당되는 사항의 의결에 참가한 이사로서 명백한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는 그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봅니다.

 

 

 

6. 협동조합의 임원해임

1) 관계법령

 

2) 임원의 해임사유

- 해임의 구체적인 사유는 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나 협동조합기본법 관련법령 및 정관 위반시 해임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임원의 해임 절차

- 조합원은 조합원 1/5 이상의 동의로 총회에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협동조합은 해당 임원에게 해임의 이류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 총회는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임원의 해임을 결의합니다.

 

 

 

7. 협동조합의 이사장, 이사 직무

1) 관련법령

 

2) 이사장

- 이사장은 협동조합을 대표하고 정관으로 정한 바에 따라 협동조합의 업무를 진행합니다.

 

 

3) 이사

- 협동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 정관으로 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합니다.

- 이사장의 사고로 이사가 직무를 대항하는 경우 이사장이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만 이사가 협동조합을 대표할 수 있습니다.

 

 

 

8. 협동조합의 감사 직무 및 대표권

1)관련법령

 

 

2) 감사

- 감사는 협동조합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감사를 주된 기능으로 수행하는 협동조합의 필수기관으로 회계지식을 갖추고 중립성을 견지할 수 있는 자를 감사로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3) 감사의 직무

ㄱ. 협동조합의 업무집행상황, 재산상태, 장부 및 서류를 감시하고 총회에 보고

ㄴ. 예고없이 협동조합의 장부나 서류대조, 확인가능

ㄷ. 이사장 및 이사가 법, 이법에 따른 명령, 정관/규약/규정 또는 총회의 의결에 반하여 업무를 집행한 경우 이사회에 시정요구

ㄹ. 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진술

 

 

4) 감사의 대표권

- 협동조합이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소송을 하는 경우 감사가 협동조합을 대표하여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9. 협동조합의 임직원 겸직 금지

1) 관련법령

 

 

2) 원칙

-원칙으로 임원은 직원을 겸직할 수없으나 예외적으로 일정 요건의 협동조합은 임원의 직원겸직이 가능합니다.

 

 

3) 임원이 직원을 겸직할 수 있는 경우(시행령 제10조)

 

 

4) 겸직금지사항

- 이사장은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다른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포함)의 이사장을 겸직할 수 없습니다.

- 임직원이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을 겸직하는 것은 금지되어있습니다.

 

 

cf, 시행령 제10조제3호의 기획재정부장관 고시

- 해당 규정에 따른 고시는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적용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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