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회사/비영리법인/사회적기업/마을기업과의 차이점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한강>행정사 신호영/ⓒpixabay

 

 

 

협동조합은 상업상의 회사, 민법상의 비영리법인, 사회적기업, 마을기업과 사업목적, 설립 및 운영방식, 책임, 범위, 규모, 성격에 있어서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협동조합과 회사, 비영리법인, 시회적기업 및 마을 기업에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협동조합과 상법상의 회사

 

가. 상법상의 회사

 

- '상법상의 회사'는 '상행위나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법인의 이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여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는 법인을 말합니다.

 

- 예를 들어,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등이 있습니다.

 

 

나. 협동조합과 상법상의 회사와의 비교

 

- 협동조합은 원칙적으로 조합원의 이익을 도모하고 영리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상법상의 회사와 공통점이 있으나, 조합원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인 운영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협동조합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함)에 의하여 공헌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2. 사회적협동조합과 민법상 비영리법인

 

가. 비영리법인

 

- '비영리법인'이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고 기타의 영리가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민법상 사단법인 및 재단법인, 사립학교법상 학교법인, 기타 특별법상 비영리법인이 있습니다.

 

- 비영리법인에 대하여는 일반법으로서 민법이 규율하고 있으며, 설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 비영리법인에 대하여는 조세의 감면, 경비의 보조 등 세법 및 기타 행정법상 특별한 보호와 더불어 주무관청에 보고, 사무의 검사 등의 감독이 이루어집니다.

 

 

나. 사회적협동조합과 비영리법인의 비교

 

- 사회적협동조합도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법인세 감면 및 감독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민법상 비영리법인과 공통점이 있으나, 법령에서 정하는 주사업을 40% 이상 수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3.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가. 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이란, 비영리법인/단체, 조합. 상법상 회사 등의 조직 중에 사회적기업육성법에서 정한 일정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으로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① 독립된 조직형태일 것

② 유급근로자 1명 이상 고용할 것

③ 사회적 목적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며, 일자리 제공형이나 사회서비스 제공형 또는 지역 사회공헌형 중 하나에 부합할 것

④ 이해관계자가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를 갖출 것

⑤ 정관에 법정 기재 사항이 반드시 포함될 것 등

 

 

 

나. 마을기업

 

- '마을기업'이란 마을 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추진하여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에게 소득과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을 말합니다.

 

-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 상업상 회사와 마찬가지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이 택할 수 있는 조직형태입니다.

 

 

 

4.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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