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관련 대행업무를 하다보면 조합원 및 임원에 대해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해서 오늘은 조합원에 대한 질의문답 형식으로 알아보겠습니다.
▷ 조합원 관련 Q&A
Q. 조합원으로 어떤 사람들이 가입할 수 있나요?
A. 협동조합기본법은 협동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로, 조합원의 자격을 포괄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협동도합은 개인의 필요, 욕구,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설립하는 사업체이자 결시체이므로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협동조합의 목적, 사업, 활동 등에 적극적으로 동의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단순한 투자자 또는 출자자가 아니라 가입한 협동조합의 사업을 이용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위의 내용에 동의하는 자연인과 외국인, 미성년자 또한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만, 각각 조건이 다르므로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설립동의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요? 발기인과는 다른 사람인가요?
A. 발기인은 협동조합을 구상하고 정관 및 사업계획을 수립하며 설립동의자를 모집하여 창립총회를 개최합니다. 또한 설립신고 역할을 담당합니다.
설립동의자는 조합원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창립총회 개최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자를 제출하고 창립총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협동조합이 설립되면 발기인과 설립동의자는 모두 조합원이 되는 것입니다.
Q. 공공기관의 임원이나 직원도 조합원이 될 수 있나요?
A.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무원과 동일하게 소비자협동조합의 소비자 조합원으로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으르모 공무원과 동일하게 기관자의 허가를 얻어 임원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Q.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협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데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기업도 출자를 하거나 조합원이 될 수 있나요?
A.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출자가 제한되므로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지방공기업의 경우 공기업의 사업과 관계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해하기 위한 경우라면 가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과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합니다.
Q. 협동조합의 명의로 대출을 받을 경우 임원 및 조합원이 연대책임을 져야 하나요?
A. 협동조합이 대출을 받더라도 그에 대한 책임은 해당 협동조합(법인)이 질뿐, 소속 구성원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협동조합의 자산보다 빚을 지고 상환하지 못하여 협동조합이 파산하는 경우에 임원이나 조합원이 보증을 선 것이 아니라면 그 소속 구성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조합원이 자신이 출자한 금액을 한도로 책임을 지면 됩니다.
Q.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5인 미만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A. 기존에는 조합원이 5인 미만이 되었다고 해서 그 자체로 해산의 사유가 되거나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최저 발기인의 부족으로 인한 1인 출자한도 30%를 초과하거나 구성원 변경에 따른 임원 변경사항을 신고 및 등기하지 않으면 과태료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 3월 협동조합기본법이 개정되어 조합원 수가 최저 발기인 수 미만으로 2년 이상 경과한 경우 실제 활동하지 않는 협동조합으로 간주되어 시/도지사의 시정조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협동조합이 조합원 4인 미만인 상황이 발생하면 빠른 시일 내 조합원을 충원하여 5인 이상으로 협동조합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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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동조합의 설립절차는?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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