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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신청은 어떻게? 무더위에 건강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에 대해 살펴볼까 합니다. 협동조합은 신고절차가, 사회적협동조합은 설립인가 절차를 거친 후 등기후 설립하게 되는데요. 사회적협동조합은 인가라는 절차가 있어서 협동조합보다 그 절차가 까다롭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대행 사회적협동조합이란? 1. 개념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을 말합니다.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제3호) ☆영리 vs 비영리 상담을 하다보면 영리와 비영리의 차이점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군요. 간단히 말씀드려서 영리와 비영리 모두 수익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보기
협회 설립 - 2. 비영리사단법인으로 협회 설립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협회에 대해, 협회 설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 비영리사단법인으로 협회 설립 1) 비영리법인이란? - 법인은 대개 영리목적으로 하는 회사로만 인식되는 경향이 있지만, 민법 제32조에서는 비영리법인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학술, 종교, 자선, 기예,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비영리법인은 크게 여러 사람이 모임 단체로서, 사단법인과 일정한 목적을 위해 조성된 재산으로 구성하는 재단법인이 있고, 그밖에 별도의 법에 의해 설립되는 특수 법인이 있습니다. - 자산, 구성원수 등 여러 조건이 된다면 비영리법인(사단/재단)의 형태를 갖추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2) 비영리법인의.. 더보기
협회 설립 - 1. 단체의 설립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협회에 대해, 협회 설립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1. 협회 등 단체의 설립 - 비영리사단/재단법인, 공익법인 등 협회나 단체의 형태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다만 해당 단체의 규모 및 인적구성 형태, 자본 등 여러가지를 고려하여 거기에 맞는 조직형태를 갖추어야 하겠습니다. 가. 단체의 유형 - 우선 단체의 유형을 기관등록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다음과같습니다. > 회칙을 정하고, 대표와 총무 등 임원을 선출하고, 회비를 정해 재정을 마련하며, 총회와 운영위원회와 같은 의결기구를 두기 시작하면서 차츰 조직의 형태를 갖추게 됩니다.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법인(사단/재단법인)의 형태로 등록하는 제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나. 자산규모별 알맞은 조.. 더보기
법인 아닌 사단/재단이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법인 아닌 사단/재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법인 아닌 사단'이란? - 일정한 목적을 가진 다수인의 결합체이면서 업무집행기관(회원 총회 등)에 과한 정함과 대표자 등에 관한 정함이 있는 법인 아닌 단체를 말합니다. - 법인 아닌 사단은 종중, 교회,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아파트부녀회, 기타 봉사단체 등이 있습니다. - 법인 아닌 사단은 법인격은 없으나, 사단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사단법인과 같습니다. 따라서 법인 아닌 사단에 대하여도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다만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규정은 제외됩니다. - 해당 법인 아닌 사단에게는 부동산등기 능력과 소송당사자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즉, 개인 명의가 아닌 단체의 명의로 부동산 등을 등기할 .. 더보기
비영리법인이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행정사 신호영입니다. 법인 중 비영리법인이란 무엇인지 알아볼까 합니다. 1. 비영리법인이란? 법인의 목적이 영리에 있는가 또는 비영리에 있는가를 판단하는데 근본 목적이 있으며, 비영리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하는 상법상의 법인과 대별되는 개념으로 비영리를 목적으로 민법, 공익법인설립법 또는 각종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을 말합니다. 2. 비영리법인의 특징 비영리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므로 법인이나 구성원을 위해 의도적이거나 계획적으로 이윤을 추구하지 않으며 사적 소유에 속하는 지분이 있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영리법인과 달리 원가를 회수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로 하지 않는 일방적인 소비활동을 하게 되며, 공공성과 사회성을 조직활동의 기본으로 삼습니다. 3. 비영리법인의 설립절.. 더보기
법인이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행정사 신호영입니다. 법인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1. 법인이란? - 법인은 자연인이 아니면서 법에 의하여 권리능력이 부여되는 사단과 재단으로, 법률상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으며, 공법인과 사법인,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영리법인과 공익법인, 중간법인, 외국법인과 내국법인 등으로 나뉩니다. - 민법 제31조는 "법인의 성립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라고 하여 법률의 규정에 벗어난 법인의 설립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2. 법인의 구분/분류 더보기
협동조합이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단체의 목적과 성격, 구성원 또는 재정 등을 고려하여 알맞은 조직형태를 갖추어야 하는데 오늘은 단체의 형태 중 하나인 협동조합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1. 협동조합의 개념 사회통합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다양한 분야와 업종에서 협동조합 설립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협동조합의 기본개념은 이용자 소유 회사라는 점에서 투자자 소유 회사인 일반 영리회사와 구별됩니다.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는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이라는 협동조합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2. 협동조합의 특징 - 다른 영.. 더보기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제도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신호영입니다.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제도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 비영민간단체의 등록제도 1. 등록제도의 도입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이하 '법'이라 함)'은 말그대로 비영리민간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법 제4조 등 법이 정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단체는 행정관청에 등록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등록이란 정부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단체의 자율적인 선택이 뿐 강제된 의무는 아닙니다. ○ 등록을 하도록 하는 이유는 정부에서 다음의 요건이 충족하는 단체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① 정부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는 공익성이 있는 단체인지의 여부 ② 정부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익사업을 수행할 능력의 여부 ○ 비영리민간단체가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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