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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시험, 검사, 신고 절차 우리는 세정제, 접착제부터 디퓨저, 소이캔들, 방향제까지 많은 생활화학제품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서도 볼 수 있듯이 위해물질이 함유된 생활화학제품을 사용하게 되면 그 부작용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환경부 등에서는 신고대상 생활화학제품에 대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고 화학제품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안전확인 및 신고 절차에 대해 살펴볼까 합니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검사제도 제도, 검사기간, 관리품목 등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검사제도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3년마다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환경부장관에게 .. 더보기
민간자격증 등록 절차, 등록 사례 협회설립 및 민간자격증 등록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행정사사무소 「한강」입니다. 삼한사미(사흘 춥고, 나흘 미세먼지가 극성이라는 뜻)의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민간자격증 등록 사례와 민간자격 등록 절차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민간자격등록 사례 100 여건의 등록 신청, 100% 등록 ▶ 이 외에도 민간자격등록 사례가 많으나, 지면상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 민간자격등록과 민간자격관리·운영규정 민간자격증 등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을 말씀드린다면, 아마도 '민간자격관리·운영규정'의 작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민간자격관리·운영규정' 상의 직무내용 등에 따라 주무부처가 달리 정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규정 상 해당 주무부처의 금지명칭사용, 금지분야 여.. 더보기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절차 대행 이제 연말 모임을 많이 하실 때가 되었네요. 올해를 잘 정리하고, 내년을 잘 계획하는 연말연시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절차 등에 대해 살펴볼까 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사회적 협동조합이란? -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시 아니하는 협동조합을 말합니다.(협동조합기본법 제 2조 제3호) - 위 내용은 기본법의 규정입니다. 실무를 하다보면, 제 개인적으로는 사회적협동조합 또한 '사업을 하기 위해 회사를 설립한다~' 라는 마음으로 설립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 한다고 해서 수익사업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며, 꾸준히 사회서비스 등.. 더보기
민간 협회 설립 절차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모두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민간 협회 등 단체의 설립절차에 대해 살펴볼까 합니다. 협회 등 민간 단체의 설립유형은 크게 법인격 있는 사단법인 등과 법인격은 없으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나눌 수 있겠는데요. 설립허가가 쉽지 않은 사단법인 등에 대해서는 다음에 포스팅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대해 살펴볼까 합니다. 비영리 임의단체 고유번호증 ▶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승인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협회설립의 형태 중 그 설립이 덜 까다롭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통한 협회설립의 장점 - 비영리법인에 요구되는 기본재산 또는 일정 회원 수를 요구하지 않는다. - 주무관청의 지도 또는 감독을 받는 일이 없.. 더보기
협회 민간자격증 등록 요건 및 절차 협회 설립 및 민간자격증 등록 대행을 전문으로 하는 행정사사무소 '한강'입니다. 오늘은 민간자격증제도에 대해 간략히알아보고 민간자격증 등록 절차에 대해 살펴볼까 합니다. 행정사사무소 '한강'에서는 협회설립 및 민간자격증 등록신청부터 발급까지 전과정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T.02 461 0080 M.010 8486 0070 자격과 자격증, 자격제도 ▶ '자격(Qualification)'이란, 「○○○ 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며, 일반적으로는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 또는 인정된 능력(지식, 기술 및 소양 등)을 말합니다. - '자격제도'란 개인의 능력을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검증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자격증을 수여하는 등의 전반적인 체계를 의미합니다. - '자격증' 이란 전술한 자격제도에.. 더보기
민간자격증 등록이란? '민간자격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누구나 민간자격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가자격이 이미 있거나 관련 부서에서 금지하고있는 명칭 또는 직무를 내용으로 하는 민간자격은 등록신청을 해도 등록불가가 될 것입니다. 각종 협회, 단체, 공방, 학원 등에서 민간자격증을 등록신청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나라의 민간자격등록제도와 그 절차, 구비서류 등에 대해 살펴볼까 합니다. 민간자격등록제도 개요 1. 자격과 자격증, 자격제도 □ '자격(Qualification)'이란, '........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 또는 인정된 능력(지식, 기술 및 소양 등)을 말합니다. * 이러한 '......을 할 수 있는 능력'은 '민간자격운영관리규정'상의 직무내용으로 표현.. 더보기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시 체크리스트 요즘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요. 그 형태는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 여러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시 체크해야 될 사항에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 대행 발기인 모집 ▶ 발기인은 5인 이상 모집하였습니까? 협동조합 설립시에는 협동조합기본법 제85조에 따라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야 합니다. ▶ 조합원 자격을 갖춘 자가 발기인으로 참여하고 있습니까?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는 자연인 뿐만아니라 모든형태의 법인도 가능하며, 외국인등록번호가 있는 외국인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외국법인은 외국인 출자규제 관련법률(예: 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환거래법)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외국인 평등주의에 따라 가능합니다. 다만.. 더보기
협회 설립 - 3.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협회 설립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신호영입니다. 협회에 대해, 협회 설립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3. 법인으로 보는 단체(고유번호증)로 협회 설립 1) 명칭 - '00협회'라는 명칭이 필요한 경우, 사단법인의 요건에 맞지 않은 때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등록하여 '00협회'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있습니다.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란? - 법률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란, 영업활동 등을 통한 수익을 구성원들에게 배분할 목적이 아니며,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거두어 공익적 목적 또는 친교 등 순수한 목적의 모임 또는 단체를 말합니다. -협회 등 단체 설립의 형태 중 요건이 그나마 까다롭지 않은 단체유형입니다. 3) 고유번호증 - 단체나 모임을 결성하여 매출, 매입 등 제3자와 재화나 서비스를 거래하고자 할 때에는 세무당국으로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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