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이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한강>행정사 신호영입니다.

법인 중 비영리법인이란 무엇인지 알아볼까 합니다.

 

행정사사무소<한강>행정사 신호영/ ©pixabay

 

 

 

 

 

1. 비영리법인이란?

법인의 목적이 영리에 있는가 또는 비영리에 있는가를 판단하는데 근본 목적이 있으며, 비영리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하는 상법상의 법인과 대별되는 개념으로 비영리를 목적으로 민법, 공익법인설립법 또는 각종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을 말합니다.

 

 

 

2. 비영리법인의 특징

비영리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므로 법인이나 구성원을 위해 의도적이거나 계획적으로 이윤을 추구하지 않으며 사적 소유에  속하는 지분이 있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영리법인과 달리 원가를 회수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로 하지 않는 일방적인 소비활동을 하게 되며, 공공성과 사회성을 조직활동의 기본으로 삼습니다.

 

 

 

3. 비영리법인의 설립절차

 

 

 

위의 표에 나온것처럼 비영리법인의 설립절차는

1. 정관의 작성과 창립총회의 개최(의사록도 작성함) 등의 법인설립 준비과정을 거쳐

2. 주무관청의 법인설립허가를 취득한 후

3. 법원에의 법인설립등기를 거쳐야 비로소 법인으로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