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비영리법인(사단법인) 설립에 관해 문의가있어 상담을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요. 고유번호증을 보여주시면서 해당 단체의 과거 활동을 설명하셨습니다. 그런데 고유번호증 중간 넘버가 '80'으로 되어 있더군요. 그래서 "이 고유번호증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것이 아니라 '개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것입니다." 라고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업자등록번호 및 고유번호증의 구분코드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오늘은 이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 · 고유번호증
▶ 사업자등록번호 부여 절차
- ;사업자'란 법인, 개인을 불문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하고,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의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여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물론 사업개시 전에도 등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고유번호증 부여 절차 등
- 법인 이나 단체 중 사업자가 아닌 자, 즉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단체는 세무서에 고유번호 신청을 하여 고유번호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비영리단체는 사업(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기 때문에 고유번호증을 부여받은 후, 임대사업 등의 수익사업을 개시하게 되면 사업자등록증으로 변경하여 사용하게 됩니다.
- 협회·단체·동호회 등 비영리단체의 고유번호증 승인신청 절차에 관하여는 다음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세무소로부터 고유번호를 부여받았다는 것은 민법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법인격이 부여되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국세기본법에 근거하여 해당 단체를 '법인으로 보겠다' 라는 의무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비영리법인 등도 설립허가 후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단체명의의 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와 고유번호 ▶ 일련번호의 이해
▶ 사업자등록번호나 고유번호증의 구성
사업자번호 및 고유번호는 ☆☆☆ - ★★ - ○○○○ - ☆☆ 형식의 10자리 숫자로 되어 있습니다.
▶ 첫 세자리(☆☆☆)
첫 세자리는 일련번호코드로 신규 개업자에게 사용가능한 번호 101 ~ 999 번을 순차적으로 부여합니다.
▶ 다음 두자리( ★★ )
다음의 두자리는 개인/법인의 구분코드입니다.
- 개인사업자의 개인구분 코드
① 개인 'VAT과세' 사업자는 01부터 79까지의 범위에서 순차적으로 부여받습니다.
② 개인 'VAT면세' 사업자는 산업구분없이 90 ~ 99 까지를 순차적으로 부여받습니다.
③ 소득세법 제2조 제3항에 해당하는 '법인 아닌 종교단체'는 89를 부여받습니다.
④ 소득세법 제2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종교단체' 이외의 자(아파트 관리사무소, 개인으로 보는 단체 등) 및 다단계 판매원은 80의 코드를 부여받습니다.
- 법인의 성격별 구분
① 영리법인의 본점은 81, 86, 87, 88
② 비영리법인의 본점 및 지점, 법인격없는 사단·재단 등 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은 82
③ 국가, 지방자체단체, 지방자체단체조삽은 83
④ 외국법인의 본·지점 및 연락사무소는 84
⑤ 영리법인의 지점은 85의 코드로 분류됩니다.
▶ 다음 4자리숫자(○○○○)
VAT과세사업자(일반 또는 간이과세자), VAT면세사업자, 법인사업자 등은 등록 또는 지정일자 순으로 0001 ~ 9999의 숫자가 부여됩니다.
▶ 마지막 한자리
마지막 한 자리는 전산시스템에 의해 사업자등록번호의 오류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검정번호가 되겠습니다.
▶ 이상으로 사업자등록번호와 고유번호의 일련번호 체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자신의 사업자 또는 단체의 사업자등록번호와 고유번호증을 한번 확인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입니다.
▶ 행정사사무소 한강에서는 비영리단체 및 비영리법인의 설립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T.02 461 0080 M.010 8486 0070
항상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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