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의 설립절차(1) ▶ 발기인 구성 및 정관의 작성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pixabay

 

 

오늘은 협동조합의 설립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협동조합의 설립절차를 간략하게 살펴보자면, 다음 아래와 같습니다.

1. 발기인 구성

2. 정관 작성

3. 설립동의자 모집

4. 창립총회 공고

5. 창립총회 개최

6. 설립 신고

7. 신고확인증 발급

8. 설립사무의 인계

9. 출자금의 납입

10. 설립 등기

11. 사업자등록

 

그 중 1. 발기인 구성과 2. 정관 작성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1. 발기인 구성

- 협동조합 설립절차 중 정관 작성과 함께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 발기인이란?

- 발기인이란, 법인 설립의 발기행위에 참여하여 설립업무 일체를 추진하는 자로서 정관에 기명날인한 자를 의미하나, 실질적으로 정관과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 작성, 창립총회 개최 등의 설립절차를 집행할 사람을 말합니다.

 

- 규모가 작은 협동조합에서는 사실상 발기인이 곧 초기 조합원인 경우가 많으므로 발기인은 조합의 핵심 구성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는 같은 필요를 가진 사람들을 모아 마음을 맞추는 일이 중요합니다.

 

 

■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 합니다.

-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란, 협동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 발기인은 정관안과 사업계획서안을 작성하고 설립동의자로부터 설립동의자 및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를 받은 후 창립총회를 개최합니다.

- 설립동의자의 개인정보는 협동조합 설립신고 업무진행, 출자금 확인 및 관리를 위한 개인식별, 설립동의자 명부 및 조합원 명부 작성 등을 위해 활용됩니다.

 

- 개인정보 중 주민등록번호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처리할 수 있으므로 설립 업무가 완료되면 즉시 주민번호를 파기하여야 합니다.

 

 

 

■ 협동조합은 필요를 사업으로 전환한 기업체이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나에게 이 사업이 필요한지 우선 따져보아야 합니다.

- 당연한 말이지만, 필요가 절실해야 조합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고, 그 절실한 사람들이 모여야 조합이 활발하게 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발기인 사이의 합의

- 협동조합의 발기인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은 아래의 세가지 질문을 자문해 봐야 합니다.

 

a. 나에게 정말 필요한가?

b. 그 필요가 절실한가?

c. 기꺼이 책임지려 하는가?

 

 

 

2. 정관 작성

 

■ 정관이란?

- 정관이란, 협동조합의 조직형태, 운영방법 및 사업활동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최고의 자치법규를 말합니다.

 

■ 정관의 작성

-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 모여 발기인 구성을 마쳤으면 그 다음 할 일은 정관의 작성입니다. 정관은 협동조합 최고의 자치법규로 다음의 14가지 필수기재사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협동조합기본법 제16조)

 

a. 목적

b.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c.조합원 및 대리인의 자격

d. 조합의 가입,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e. 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방법 및 시기, 조합원의 출자좌수의 한도

f.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g.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h. 적립금의 적립방법 및 사용에 관한 사항

i. 사업의 범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j. 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

k.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l. 해산에 관한 사항

m. 출자금의 양도에 관한 사항

n. 그 밖에 총회/이사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 정관의 성격

- 정관은 수리인가 및 등기절차를 거치면서 행정이 공인하는 공문서의 성격을 갖게 됩니다.

 

- 설립한 후에도 정관이 변경되면 변경신고나 인가가 필요하고 내용에 따라서는 새로 등기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이런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정관은 필수사항을 중심으로 작성하고 그 밖의 세부사항은 규약이나 규정에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 정관/규약/규정

- 정관이 협동조합의 정체성과 고유한 특정을 담은 근본규칙이라면, 이를 기반으로 세부사항을 다룬 규칙이 규약과 규정입니다. 법률에 빗대자면 정관은 헌법, 규약은 법률, 규정은 하위법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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