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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법인의 설립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종교법인은 비영리사단/재단법인으로, 비영리사단법인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종굑법인의 설립은 문화관광부 소관이며 민법과 문화광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종교법인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주무부처의 허가를 얻어 설립등기를 마치면 법인이 설립됩니다. 오늘은 종교법인에 대해 간략하게나마 알아보겠습니다. 1. 종교법인의 관련법령 ㄱ. 민법 제32조 이하 ㄴ.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2. 종교법인의 설립절차 ① 발기인 구성 ② 창립총회 개최 ③ 설립취지문 및 정관 채택 ④ 이사장 및 임원 선출 ⑤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작성 3. 종교법인의 설립요건 및 주의사항 ㄱ. 창립총회 -.. 더보기
등록민간자격 표시의무준수안내 및 자가 점검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오늘은 민간자격의 등록절차와 표시의무준수안내 및 자가검검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민간자격의 등록 - 민간자격등록에 관한 문의가 많습니다 법인 또는 개인의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라면 누구나 민간자격증을 등록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 민간자격 등록절차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싶으시면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 민간자격등록절차 등 2. 민간자격등록의 표시의무준수안내 및 자가점검 1) 민간자격관리사 - 민간자격관리사란 민간자격의 운영에 있어서 주체가 되는 자를 말합니다. 개인 회사의 대표 또는 법인, 단체의 대표가 주로 민간자격관리자가 됩니다. 2) 표시의무 - 민간자격의 운영에 있어서 표시의무는 반드시 준수되어야 합니다. - .. 더보기
[어린이제품인증] 어린이제품의 공급자적합확인대상 및 절차는?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판매 또는 통관 전에 품목에 따라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이하 '안전인증 등'이라 함)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안전인증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조 또는 판매를 하는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벌칙규정은 양벌 규정입니다. 오늘은 어린이제품 중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제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어린이제품의 공급자적합성 확인 1) 어린이제품의 공급자적합성확인이란? - 어린이제품의 공급자적합성확인이란 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가 해당 어린이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고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2) .. 더보기
[고유번호증 발급대행] 협회 등의 고유번호증 발급절차 및 대행사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법인 아닌 사단/재단, 종중, 동창회 및 동호회, 입주자대표회의, 각종 협회 등 비영리단체와 비영리법인 뿐만 아니라 각종 협회에서도 거래상 필요에 의해 고유번호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오늘은 발급사례와 더불어 고유번호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고유번호증이란? - 고유번호증은 수익사업을 하지않는 비영리단체에 대해 과세자료의 처리와 사후검증을 위해 세무서장이 부여한 번호를 뜻합니다. - 즉,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법인세법에 의해 고유번호(****-82-*****)를 부여하며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는 소득세법에의해 고유번호(****-89-*****)를 부여하게 되는데 이러한 고유번호를 나타내는 증서를 고유번호증이라고 합니다. 2. 고유번호증을 발급받는 단체.. 더보기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 다림질 보조제 안전기준 안녕하세요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시험, 검사 및 신고대행 전문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오늘은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중 다림질 보조제 품목의 안전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시험검사 및 신고 1) 용도와 생활화학제품 해당여부 - 가끔 본인이 제조, 수입, 판매하려는 제품이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에 해당하는지가 궁금하다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단순하게 말씀드리자면, 해당 제품이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해당 제품의 용도가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에를 들어 같은 살균제 종류라고 해도 일반물체용, 배수용, 곰팡이제거용으로 일반 물체 등에 사용하는 용도라면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에 해당할 것이지만 같은 살균, 항균작용을 .. 더보기
민간자격등록대행 - 진로코칭 관련사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오늘은 민간자격증 중 진로전문코칭 자격등록에 관한 등록사례를 소개할까 합니다. 1. 민간자격등록제도 - 등록이란 행정법상 일정한 법률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행정청 등 특정한 등록기관에 비치된 장부에 기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 민간자격등록이란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 또는 운영하는 것을 주무부장관(등록관리기관)이 관리하는 등록대장에 기재하는 일련의 행정절차라 할 수 있겠습니다. - 민간자격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신설하여 관리 또는 운영하는 자는 자격기본법 제3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민간자격의 등록절차 - 민간자격증 등록은 4개월 이상의 긴 기간이 소요됩니다. 매월 1일부터 20일.. 더보기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해산, 청산 관련 Q&A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 등'이라 함)을 어렵사리 설립하였으나 사업이 원할하게 운영되지 않아 해산 또는 청산 절차를 밟아야 하는 안타까운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저희 행정사무소에서 설립을 도와드린 협동조합 등이 해산, 청산에 대해 문의해 온 경우가 있었는데요, 해산, 청산을 도와 드리면서 마음이 많이 무거웠습니다. 해산, 청산없이 모든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사업이 번창하시길 바라봅니다. 오늘은 협동조합 등의 해산 및 청산절차에 대해 질의문답 형식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 협동조합 등의 해산 및 청산 1) 해산 및 청산의 소요기간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등의 해산 및 청산은 총회의의결을 거처 해산을 결의하는 것부터 청산.. 더보기
민간자격등록대행 - 디지털마케팅 관련사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오늘은 민간자격증 중 디지털마케팅스페셜리스트에 관한 등록사례를 소개할까 합니다. 1. 민간자격등록제도 - 등록이란 행정법상 일정한 법률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행정청 등 특정한 등록기관에 비치된 장부에 기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 민간자격등록이란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 또는 운영하는 것을 주무부장관(등록관리기관)이 관리하는 등록대장에 기재하는 일련의 행정절차라 할 수 있겠습니다. - 민간자격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신설하여 관리 또는 운영하는 자는 자격기본법 제3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민간자격의 등록절차 - 민간자격증 등록은 4개월 이상의 긴 기간이 소요됩니다. 매월 1일부터 20..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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