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썸네일형 리스트형 비영리법인의 사원총회 및 사원종류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민법상 비영리법인의 종류에는 사단법인과 재산법인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두 비영리법인의 원활한 총회 개퇴를 위한 사원(회원)의 종류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사원 총회와 민법 규정 1) 사원총회와 이사회의 구분 - 사단법인의 형태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의 운영실태를 보면 사원총회와 이사회를 제대로 구분하고 않고 운영되는 사례를 종종 보게 되는데, 즉 이사회를 사원총회라고 혼돈하고 사원총회를 개최하지 않는 경우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경우 민법규정을 지키지 않는 것이 됩니다. 2) 관련 민법의 규정 - 총회와 관련한 민법의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단법인의 사무는 정관에서 규정한 이사 또는 기타 임원에게 위임한 사항 외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 더보기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변경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할 때에 실무상 가장 주의깊게 작성하는 것이 바로 정관입니다. 그러나 운영을 하다보면 정관을 변경해야하는 일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홉의 정관변경에 대해 간략한 설명과 질의응답형식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 정관변경 관련 법령 2. 정관변경인가 신청 1) 협동조합의 정관변경은 설립신고를 한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변경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인가를 받아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2)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변경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 후 등기전 사회적협동조합 등도 .. 더보기 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성인증이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요즘 초경량비행장치, 즉 드론에 대해 사람들의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드론 등을 운행하기 위해서는 안전인증, 전파 인증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오늘은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인증과 절차, 인증의 구분, 인증받아야 하는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성 인증 -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성 인증이란, 초경량비행장치가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상의 ㄱ준에 적합함을 증명하고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계, 제작 및 정비관련 기록과 초경량비행장치의 상태 및 비행성능 등을 확인하여 인증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인증 구분 3. 안전성 인증의 대상 4. 안전성 인증 전 확인 5. 안전성 인증 진행절차 ... 더보기 [어린이제품인증]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인증절차는?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어린이제품을 제조, 수입 또는 판매하려는 자는 각 품목에 따라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의 확인 등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은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 1)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이란? -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이란 구조, 재질 및 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 또는 재산상 피해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어린이제품 중에서 안전인증을 통하여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어린이제품으로서 산업통산부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그 종류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2) 안전 인증 등 -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더보기 사회적협동조합의 지정기부금단체로의 지정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상담을 하다보면 지정기부금단체로의 지정까지 염두해 두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는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면 기부금영주증을 통해 손비인정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어서일 것입니다. 오늘은 비영리법인인 사회적협동조합의 지정기부금단체로의 지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정기부금단체의 지정 1) 지정기부금이란? - 지정기부금이란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 복지, 문화, 예술, 종교, 자선, 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을 말합니다. 2)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을 수 있는 사회적협동조합은?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지역사업형, 취약계층사회서비스제공형, 취약계약고용형에 해당하.. 더보기 비영리민간단체의 사무소, 명칭 및 구성원(회원) 관련 Q&A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비영리민간단체는 공익적 활동을 통하여 정부 등 국가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분야 및 계층에 대해 혜택을 줄 수 있는 단체로서 중앙부처 또는 시/도에 등록된 단체를 말합니다. 오늘은 비영리민간단체에 관한 것들 중 명칭과 구성원(회원)에 대해 질의응답 형식으로 알아보겠습니다. Q. 사무소란 무엇인가요? A. 사무소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등에 용도가 로 정해진 공간으로 단체 활동의 중심이며 화원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사무실이 아니더라도 실제로 상시 사무실로 이용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는경우라면 로 인정가능하나 다음 각 호의 건물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① 단독 주택, 공동주택 등 주거용 건물 ② 사, 퇴비사, 온실, 저장고 등 농업, 임업,.. 더보기 종중이 농지취득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종중, 종교단체, 각종 협회 등 단체 설립을 전문으로 하다보면 종중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소유권 이전 또는 등기가 저희 사무소 의 전문영역은 아닙니다만,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 오늘은 종중의 농지취득 여부에 대해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1. 종중이 농지를 취득할 수 없는 경우 1) 원칙 - 종중은 원칙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농지법 제6조제1항). 2) 명의신탁해지 - 종중이 농지에 대해 명의신택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더라도(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중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 더보기 안전기준적합확인신고증명서 발급대행사례 ▶ 디퓨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디퓨저, 캔들(초), 방향제 등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하려는 사람은 시험/검사를 통해 안전을 확인받고 화학제품관리시스템을 통한 사고를 거쳐야 합니다. 오늘은 대행사례를 통해 디퓨저 등 생활화학제품의 시험/검사 및 신고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디퓨저 시험/검사 대행사례 ■ 시험/검사기관을 통해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함이 확인되면 3장으로 구성된 를 발급받게 됩니다. ■ 시험/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은 워킹데이 기준으로 10일이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만, 최근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검사의뢰가 폭주하여 10일 이내에 시험/검사가 완료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 시험/검사의 절차가 끝났다면 이.. 더보기 이전 1 ··· 24 25 26 27 28 29 30 ··· 4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