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썸네일형 리스트형 민간자격등록시 주의할 점과 위반시 처벌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오늘은 민간자격등록에 대해 주의할 점과 보완요청에 대한 대응 및 민간자격관리운영에 있어서 유의할 점과 위반시 처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민간자격 등록시 주의할 점 1) 민간자격 등록에 있어서 '민간자격관리운영규정'의 작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등록후 직무내용, 검정과목, 검정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 민간자격관리운영규정의 작성시 '재활', '테라피', '교정'. '진단' 등의 단어는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이는 국가자격과 민간자격간 혼동을 야기할 수 있는 단어들이기 때문입니다. 3) 민간자격관리운영규정 상에 위와 같은 단어가 포함되어 있다면 보완요청이 오게 됩니다. 그만큼 민간자격 등록에.. 더보기 재난안전제품의 인증신청절차는?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2018년 처음 도입된 재난안전제품인증제도는 국민안전과 밀접한 제품을 국가가 품질인증을 통해 검정하는 제도로, 2018년부터 매년 2회(상반기/하반기)의 인증신청을 공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 생소한 재난안전제품의 인증에 대해 공고의 내용을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 재난안전제품의 인증대상 - 재난안전제품이란 재난안전기술을 이용한 국민생활과 밀접한 재난안전제품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및 복구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 ②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제품 ③ 그 밖에 국민이 사용 또는 활용함으로서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경감하거나 안.. 더보기 법인 아닌 사단/재단의 명칭, 대표자변경 등의 변경신청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법인 아닌 사단 및 재단을 운영하면서 대표자 등의 변경사항이 생겼을 경우 등록관서에 변경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법인 아닌 사단 및 재단의 변경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법인 아닌 사단/재단의 변경신청 - 법인 아닌 사단/재단의 신고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첨부 정보를 등록관서에 제공하여 표시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법인 아닌 사단/재단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 부동산등기법상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대표자나 관리인은 등기기재사항이고,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변경된 경우에는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하여야 하므로 신대표자나 신관리인은 정관 기타 규역이나 결의서 등 그 변경을.. 더보기 안전기준적합확인신고증명서 발급대행사례 ▶ 소이캔들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은 안전기준적합확인(시험 또는 검사) 절차를 거쳐 화학제품관리시스템이 신고하여야 제조, 판매할 수 있습니다.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적합확인은 1. 안전기준적합확인시험/검사와, 2.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의 신고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같은 절차는 3년마다 진행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소이캔들의 신고증명서 발급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안전기준확인신고증명서 - 소이캔들 ■ 아래 신고증명서의 뒷면에도 나와 있듯이 제품 판매시, 화학제품관리시스템을 통해 승인된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 더보기 공익법인의 설립허가는?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비영리법인인 사단 또는 재단법인이 사회적 공익을 해치지 않는 정도의 공익성을 요구한다면 공익법인은 확실히 공익법인은 확실히 공익에 기여할 정도의 공익성을 요구하는 법인인 단체를 말합니다. 오늘은 공익법인의 설립요건 및 설립허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공익법인의 설립 요건 (1) 정관의 작성 - 공익법인의 정관에 기재되어야 하는 필요한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공익법인법 제3조) a. 목적 b. 명칭 c. 사무소의 소재지 d. 설립 당시의 자산의 종류, 상태 및 평가액 e. 자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대한 사항 f. 이사 및 감사의 정수, 임기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 g. 이사의 결의권 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 더보기 [어린이제품인증] 대상별 어린이제품의 종류 및 안전기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이하 '법'이라 함)에 따른 어린이제품은 안전인증대상, 안전확인대상, 공급자적합성 확인대상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어린이제품 중 각 대상의 종류 및 안전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 (1)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이란? -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은 구조, 재질 및 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 또는 재산상 피해에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어린이제품 중에서 안전인증을 통하여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어린이제품으로서 산업통상지원부령으로 정한 것을 말합니다. (2)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종류 및 안전기준 2. 안전확인대상 .. 더보기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행정사 신호영/ⓒpixabay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의 경우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와 함께 소비자, 사업자. 직원 또는 다중이해관계자간의 협력을 통해 이윤을 창출할 수 있다는 장점,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지역사회의 권익 및 복리증진,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 제공과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 경제에 이바지하는 등의 장점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러한 장점 및 혜택들 때문에 영리법인 등의 형태에서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같습니다. 오늘은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에 대해 개략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 조직변경의 개요 1) 조직변경 개요 - 조직변경이란,.. 더보기 비영리사단법인 및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협회 설립하기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필라테스, 요가 등의 관련 단체 및 공예, 공방, 동호회 등 여러 분야의 모임이 참 많습니다. 그중 협회등의 단체를 설립하려는 분들도 많아졌습니다. 비영리사단법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비영리민간단체, 공익법인 등 협회의 설립유형은 여러가지 있겠지만 오늘은 그 대표적인 유형인 비영리사단법인과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중심으로 민간협회 설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비영리사단법인 (1) 비영리사단법인을 통한 협회 설립의 장점 - 법인격이 있다. - 대외적인 신뢰도가 높다 - 회계 및 세무의 투명성이 높다 (2) 비영리사단법인을 통한 협회설립의 단점 - 설립허가를 받기 어렵다 - 주무관청의 지도, 감독을 받아야 한다. -.. 더보기 이전 1 ··· 25 26 27 28 29 30 31 ··· 4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