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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에서 안전기준에 적합한 어린이보호포장대상은? 안녕하세요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검사 및 신고 전문대행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은 안전기준에 적합함에 확인받고 신고절차를 거쳐야 해당 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할 수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모니터링을 통해 신고하지 않은 제품들을 적발하고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확인 및 신고절차에 대해 알아보고 어린이보호포장 대상품목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1.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적합확인 및 신고 1) 신고절차 개요 -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은 크게 시험, 검사와 신고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시험기관을 통해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받고 제품의 표시사항 등을 신고한 후 판매하게 됩니다. - .. 더보기
민간자격등록제도와 민간자격 금지분야는? ​ 안녕하세요 민간자격등록신청 대행 전문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 오늘은 민간자격등록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그 등록절차와 금지분야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1. 민간자격등록제도란? 1) 민간자격등록의 개념 ㄱ. 등록이란? - 행정법상 '일정한 법률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행정청 등 특정한 등록기관에 비치된 장부에 기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일반 개인, 단체 또는 법인의 신청에 따라 자격신설금지분야에 해당하지 않는 등 일정 요건에 맞는 경우에 행정청의 장부에 기재됨으로써 민간자격증을 발급할수 있는 것입니다. ㄴ. 민간자격의 등록이란? -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 운영하려는 것'을 주무부장관이 관리하는 등록대장에 기재하는 일련의 행정절차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간자격을 관리, 운영하기 위.. 더보기
[민원] 주민등록증 인터넷 재발급 신청방법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기존에는 분실의 경우에만 가능했던 주민등록증 인터넷 재발급신청이 이제는 훼손 및 수록사항 변경까지 모두 인터넷으로 신청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인터넷을 통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과 수수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주민등록증 재발급의 인터넷신청 - 주민등록증 재발급은 신고와 직권으로 진행됩니다. [사례1] 최근 개명허가를 받은 A씨는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위해서 하루에 2번 운행하는 버슬르 타고 면사무소에 방문해야 했고 교외지역이라 대중교통이 여의치 않았고 코로나 19로 외출하기로 꺼려졌지만 직접 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만 했다. [사례2] 오래된 주민등록증 사진으로 본인 확인에 불편함을 겪었던 B씨는 퇴근후 사진과에 들러 새로운 주민등.. 더보기
민간자격표준약관의 주요내용 살펴보자! 안녕하세요 각종 협회 설립 및 민간자격등록을 전문으로 하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2019년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발표한 '소비자보호를 위한 민간자격제도관리체계 개선방안'의 조치로 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자격취득 과정에서 불합리한 계약체결, 총 비용 및 환불조건의 부실고지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와 분쟁발생예방을 목적으로 마련된 것으로, 향후 민간자격관리자 여러분들께서 민간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와 민간자격취득에 관한 계약시 적극적으로 활요하기실 바랍니다. ∫ 민간자격표준약관의 구성 및 주요내용 1. 구성 및 내용 - 민간자격표준약관은 서문과 함께 총 3개의 장과 40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서문에서는 민간자격관리자가 민간자격표준약관을 사용하기 위해 준수해야할 사항을 안.. 더보기
협동조합 등의 지사무소 및 지부 설치는? 안녕하세요 협동조합 등의 설립에 도움을 드리고 있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협동조합기본법(이하 '법'이라함)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 등'이라함)은 경우에 따라 사무실은 물론 지사무소 또는 지부를 설치하여야 하는 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협동조합 등의 지사무소 설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협동조합 등의 설립절차 - 협동조합은 크게 설립준비단계 - 설립신고단계 - 설립등기단계 - 사업자등록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설립준비단계 - 협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준비를 거쳐야 합니다. ㄱ. 발기인 모집 ㄴ. 정관 작성 ㄷ. 설립자 동의자 ㄹ. 창립총회 공고 ㅁ. 창립총회 개최 2) 설립신고단계 - 협동조합 등의 설립준비단계를 마쳤다면.. 더보기
[민원] 주류 판매업의 면허요건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주류판매업의 종류에 이어서 오늘은 주류판매업의 면허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류판매업의 면허요건 1. 종합주류도매업 2. 특정주류도매업 3. 주정도매업(공업용주정은제외) 1) 주정도매업만을 전업으로 해야 합니다. 2) 시설기준 3) 먼허신청인의 자격요건 - 신용정보의 이용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에 따른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이 취급하는 신용불량 정보상의 부도, 대출금 연체 등의 사유로 신규 여신의 취급을 중단 받은 경우에는 그 중단 사유가 해제되어야 합니다. 4. 주류수출입업 1)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무역업 고유번호를 받은자이어야 합니다 2) 다만, 주류(주정은 제외)를 수입하려는 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더보기
농업경영체의 등록 및 절차는?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오늘은 농업경영체의 등록과 그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농업경영체의 등록 1) 농업경영체 등록의 이해 ㄱ, 목적 - 농업정책 등을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농업인, 농업법인의 경영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 관리하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필요합니다. - 수집 정보는 농업경영체 지원에 관한 정책 수립과 현안대응, 정책 효과 검정, 신규사업 발굴 및 재정사업 투명성 재고 등에 널리 활용됩니다. ㄴ. 법적 근거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류에 근거한 제도입니다. ①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40조(농업경영체의 경영정보 등록) ②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농어업 경영정보의 등록) - 농업, 농촌 관련 융.. 더보기
협회 설립과 민간자격증 등록신청 및 자격증발급 예시 ​ 안녕하세요 민간자격등록신청 대행 전문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 협회 등 단체를 설립하려는 목적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단체통장의 개설, OO 협회 명칭의 사용, 대표자의 지정 등의 이유로 많이 의뢰합니다. 오늘은 협회 등 단체의 설립과 민간자격증의 등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협회등 단체 설립 가. 단체의 종류 1) 영리성의 유무 - 단체는 영리성의 유무에 따라 영리단체와 비영리단체로 나뉩니다. a. 영리단체 - 대표적으로 주식회사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수익사업 등을 통해 발생한 이익을 구성원들에게 배분할 수 ㅣㅇㅆ는 경우에 영리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b. 비영리단체 - 비영리단체는 비영리법인인 사단법인, 재단법인, 법인으로 보는 단테, 비영리민간단체 등이 있..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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