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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 위생용품관련법에 관한 Q&A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세척제, 헹굼보조제, 위생물수건, 기타 일회용품 등을 제조,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때에는 위생용품관리법의 적용을 받아 자기품질검사 등을 실시하고 품목제조보고 등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위생용품의 적용법룡인 위생용품관리법의 주요해석 사례를 질의문답의 형식으로 알아볼까 합니다. ∬ 위생용품관리법 관련 Q&A Q. 2종 세척제(스프레이 용기를 사용하여 원액을 오염된 부분과 분무하고 5~10분 후 수세미로 문지른 다음 흐르는 물로 헹구거나 행주로 닦아내는 제품)에 pH 규격이 적용되나요? A. 2종 세척제의 pH 규격은 자동식기세척기용 및 세척과정 중 손에 직접 닿지 않는 곳에 사용하는 세척제에 대해 적용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 제품은 세.. 더보기
교육지도사 관련 민간자격증 등록신청절차는? 안녕하세요 각종 협회 설립 및 민간자격등록을 전문으로 하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부모교육지도사, 인성교육지도사, 안전교육지도사 등 교육지도사 관련 민간자격증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민간간자격정보서비스를 통한 교육지도사 관련 민간자격증의 등록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1. 교육지도사 관련 민간자격증 등록신청 - 민간자격증의 등록신청은 매달 1일 ~ 20일 사이에 민간자격정보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등록신청이 완료되면 매달 20일부터 말일 사이에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는 온라인 입력내용과 첨부내용에 대해 형식적 요건을 확인하고 보완사항이 있는 때에는 서류보완을 요청하게 됩니다. - 이때 보완을 진행하지 않는 때에는 그 다음 단계로 진행하지 못합니다. 민간자격등록에 대해 문의하시는.. 더보기
협동조합과 협동조합연합회의 합병절차는?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이하 '협동조합 등'이라 함)을 운영하다 보면 협동조합 등과 합병을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해서 오늘은 협동조합 등의 합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협동조합 등과의 합병 1) 합병의 정의 및 유형, 효과 ㄱ. 정의 및 유형 - 합병이란 두개 이상의 협동조합이 청산절차없이 하나의 협동조합으로 통합되는 절차를 말합니다. ① 흡수합병 : 흡수합병이란 하나 이상의 협동조합이 존속하면서 소멸되는 다른 협동조합을 포괄적으로 승계하는것을 말합니다 (A+B=A) ② 신설합병 : 신설합병이란 기존의 모든 협동조합이 소멸함녀서 새로운 협동조합을 설립해 사원 및 재산을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A+B=C) ㄴ. 효과 - 합병 후.. 더보기
민간자격표준약관의 주요내용은? 안녕하세요 각종 협회 설립 및 민간자격등록을 전문으로 하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2019년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발표한 "소비자보호를 위한 민간자격제도관리체계 개선방안"의 조치로 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자격취득과정에서 불합리한 계약체결, 총비용 및 환불조건의 부실고지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와 분쟁발생예방을 목적으로 마련된 것으로 향후 민간자격관리자 여러분들께서 민간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와 민간자격취득에 고나한 계약시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1. 민간자격표준약관의 구성 및 주요내용 1) 구성 및 내용 - 민간자격표준약관은 서문과 함께 총 3개의 장 및 40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문에는 민간자격관리자가 민간자격표준약관을 사용하기 위해 준수해야할 사항을 안내하였으.. 더보기
6차산업 대상 중 농업법인이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6차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정부에서도 6차 산업을 장려하고 6차산업인증사업을 통해 많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6차 산업의 대상 중 하나인 농업법인의 종류에 대해 설명하고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 자격인 농업인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1. 6차산업이란? - 6차산업이란 농촌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한 제조, 가공의 2차 산업과 체험, 관광 등의 서비스 3차 산업의 융복합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와 지역의 일자리 창출함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를 촉진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 6차산업 인증의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ㄱ.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관련 생산자단체, 소상공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중소기업, 1인창조기업 ㄴ. 농촌융복합산업법.. 더보기
[민원] 수입맥주 등 주류 수입업의 면허 신청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주세법과 관련하여 소규모 주류제조먼허에 대해 요즘 사람들의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편의점이나 대형마트에서 파는 '4캔에 만원'하는 수입맥주에 대해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더군요, 그래서 오늘은 주류 수입업 면허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주류란? - 주류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1) 주정(酒精, 희석해 음료로 할 수 있는 에틸알코올) -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어서 직접 음료로 할 수는 없으나 정제하면 음료로 할 수 있는 조주정도 포함 2)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 - 용해해 음료로 할 수 있는 가루 상태인 것도 포함 -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으로서 알코올분이 6도 미만인 것은 제외 2. 주류 수입업 면허신청 1) 주류 수입업자의 요.. 더보기
협동조합의 여성기업 확인절차는?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법률시행령에 따라 2019년 10월 24일부터 협동조합도 여성기업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협동조합의 여성기업인 확인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협동조합의 여성기업 확인조건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ㄱ.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일 것(사회적협동조합 및 연합회는 제외) ㄴ. 총 조합원 수의 과반수가 여성일 것 ㄷ. 총 출자좌수의 과반수를 여성 조합원이 출자하였을 것 ㄹ. 이사장이 여성일 것 ㅁ. 총 이사의 과반수(이사장 포함)가 여성일 것 2. 협동조합의 여성기업 확인신청절차 - 협동조합의 여성기업인 확인절차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 위 확인절차 중 3단계, 현장실사시 협동조합의 대표자가 실제 .. 더보기
민간자격의 운영 및 광고시 주의사항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민간자격의 운영 및 광고시 준수해야하는 사항과 자격기본법의 규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민간자격의 관리 운영시 주의사항 1. 민간자격의 등록 - 민간자격을 신설, 운영할 경우에는 사전에 반드시 등록하여야 합니다. 1) 미등록 운영의 처벌 - 등록하지 않고 운영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2) 미등록간주 -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등록되지않는 자격을 표시(표시 또는 광고)하거나 등록된 자격명 및 자격과 다르게 표기할 경우 미등록자격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표시 또는 광고시 발급받은 등록증에 표기된 자격 및 등급을 반드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2. 민간자격의 등록변경 - 이미 등록된 자격 내용의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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