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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등록

재난안전제품의 인증신청절차는?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2018년 처음 도입된 재난안전제품인증제도는 국민안전과 밀접한 제품을 국가가 품질인증을 통해 검정하는 제도로, 2018년부터 매년 2회(상반기/하반기)의 인증신청을 공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 생소한 재난안전제품의 인증에 대해 공고의 내용을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 재난안전제품의 인증대상 - 재난안전제품이란 재난안전기술을 이용한 국민생활과 밀접한 재난안전제품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및 복구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 ②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제품 ③ 그 밖에 국민이 사용 또는 활용함으로서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경감하거나 안.. 더보기
키즈카페 등 어린이놀이시설의 유원시설업 신고 및 식품접객업 등록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키즈카페 등 어린이 놀이시설은 그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 유원시설업 신고 및 식품접객업 신고 등여러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유원시설업 신고 및 식품접객업의 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기타 유원시설업의 신고 (1) 유원시설업의 신고절차 (2) 유원시설업의 신고 - 유원시설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기타유원시설업신고서(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에 다음 아래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또한 6개월 미만의 단기로 기타 유원시설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서에 해당 기간을 표시하여 제출합니다. (3) 안전성 검사등 - 상시 제출서류 중 '2... 더보기
유원시설업의 관련용어 정리 및 키즈카페의 유형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신종복합 놀이시설을 제공하는 키즈카페 등은 여러 관련부처와 법령이 존재합니다. 이는 어린이 등 주이용자의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키즈카페 등의 유원시설업, 기타 유원시설업의 신고 등에 대해 살펴보기 전에 키즈 카페 등과 관련된 용어에 관한 개념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여 오늘은 키즈카페 등과 관련된 용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원시설업 관련 용어정리 1. 유원시설업이란? -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합니다. - 다른 영업을 경영하면서 관광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이를 이용하게 .. 더보기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은 지정요건과 혜택에 있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은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1. 지정체계 2. 용어의 정의 가. 예비사회적기업이란? - 사회적 목적실현과 영업활동을 위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의 요건을 갖추고 있지만 수익구조 등 인증요건 중 일부가 충족되지 않은 기업으로 추후 인정요건만 갖추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전환이 가능한 기업을 말합니다. 나.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이란? - 사회적 목적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일부 요건이 충족되지 못하는 기업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여 .. 더보기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제공,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 등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깅겁을 사회적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정요건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전단계로 서울특별시 등 자치구로부터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에 대한 혜택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표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 1. 재정지원 2. 일반지원 - 위와같이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및 세제혜택 등의 지원이.. 더보기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의 인증절차는?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사회적기업의 인증과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은 그 시기, 주체 및 지정요건에 있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은 사회적기업의 인증절차와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절차 가. 지정주체 - 예비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전단체로,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합니다. 나. 지정요건 - 다음의 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정합니다. ① 조직의 형태 ② 사회적목적의 실현방법 ③ 영업활동 수행능력 ④ 이윤의 2/3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하는지의 여부 ⑤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이사회)가 있는지의 여부 ⑥ 정관/규약 등의 구비 여부 다.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절차.. 더보기
사회적기업, 공익법인 등의 세제혜택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사회적기업 등 공익 목적의 비영리법인에게는 각종 세제 해택이 주어집니다. 오늘은 각 세법에 규정되어 있는 혜택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 법인세법 1. 법인세 부과 원칙 - 내국법인은 그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법인세법 제2조제1항) - 비영리법인은 고유목적사업에 대해어는 과세되지 않고 수익사업을 통해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부과됩니다.(주세특례제한법 제74조 및 법인세법 제3조제3항) 2. 지정기부금의 감면 -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 문화, 예술, 교육, 종교, 자선, 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해 지출한 지정기부금은 해당 사업언도 소득 금액 - (손금산입.. 더보기
사회적기업의 개념과 설립요건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최근 사회적기업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 이유로는 기업 활동을 통한 이익 창출과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공익을 실현할수 있다는 점, 그리고 경영지원,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세제 지원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은 사회적기업이 어떠한 개념의 기업이고, 그 설립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사회적기업이란? -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을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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