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썸네일형 리스트형 [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및신고대행] 광택코팅제 신고사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오늘은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중 자동차용 광택코팅제의 시험/검사 및 신고대행 사례를 소개할까합니다. 1.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신고절차 -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은 신고대상과 승인대상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살균, 항균 등의 작용을 광고하려는 제품이라면 해당 살균 향균 작용을 담당하는 살생물물질에 대한 승인 또는 승인유례를 받아 신고하게 됩니다. 하지만 살균 또는 항균작용과 거리가 있는 생활화학제품이라면 신고절차만 이행하면 되겠습니다. -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분들은 3년마다 검사기관에 안전기준의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화학제품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하여야 합니다. 시험기관에서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한 후 신고 및 표시도안 작.. 더보기 민간자격등록과 운영은? 안녕하세요 민간자격등록대행전문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오늘은 민간자격정보서비스에서 등록신청하는 민간자격등록에 대해 알아보면서 민간자격관리운영에 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1. 민간자격등록제도 - 우리나라 자격제도는 크게 국가가 발급하는 국가자격과 개인, 단체 및 법인이 발급하는 민간자격으로 나뉩니다. 그 중 민간자격은 공인자격과 등록자격으로 구분하여 운영합니다. - 공인제도는 자격검정수준이 국가자격과 같거나 비슷한 민간자격으로 자격기본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가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검정 경험이 풍부하고 기관 유형이 법인이어야지만 공인받을 수 있습니다. - 등록제도는 민간자격관리자가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 운영하려는 경우에 사전에 의무적으로 주무관청에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물론 민간자격정보.. 더보기 공익법인의 재산 2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공익법인의 운영과 관리 중에서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기본재산의 담보제공 등 - 공익법인이 기본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 이상을 정기 차입하려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성실공익법인의 경우에는 기본재산의 100분의 20 범위 이내에서 기본재산의 증식을 목적으로 기본재산을 담보제공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신고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주문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장기차입의 범위는 차입하고자 하는 금액을 포함한 장기차입금의 총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 당시의 부채 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합니다. - 공익법인이 당해 연도의 예산으로 상환할 단기차입을 행한.. 더보기 [민원]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신청 사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주민등록번호변경제도란, 주민등록번호의 유출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 해소와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주민등록법 제7조의 4에 규정된 요건 구비시,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생년월일, 성별을 제외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6자리)를 변경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오늘은 재산피해 및 피해우려의 유형 관련 결정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주민등록번호의 변경(1) - 재산 피해 및 피해 우려 1) 법적 요건 - 주민등록법 제7조의4 제1항 제2호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재산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주요 사례 개요 ㄱ. 인용 - 보이스피싱법에게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고 재산 피해를 입은 사실이 시간처리결과서 등에 따라 입증된 경우 .. 더보기 유사투자자문업의 운용시 유의사항 및 벌칙규정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유사투자자문업은 신고절차를 거쳐 영위할 수 있습니다만 운영에 있어서 주의해야할 점과 벌칙규정이 존재합니다. 해서 오늘은 유사투자자문업의 운영에 있어서의 유의사항과 그에 따른 벌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유사투자자문업의 주의사항 ∴ 1. 일대일 투자자문의 금지 -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간행물, 출판물, 통신물 또는 방송 등과 같이 불특정 다수인이 동시에 무차별적으로 이용할수 있는 방법으로만 정보를 전달해야 합니다. - 전화, 인터넷 채팅, 상담게시판 등을 통해 고객과 개별적인 접촉을 통하여 투자상담을 하는 행위는 유사투자자문업자에게 금지된 투자자문 행위에 해당합니다. - 일대일 투자자문을 하거나 투자일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투자자문업자 또는.. 더보기 협회 승인 후 민간자격등록(2) - 민간자격증 등록 안녕하세요 민간자격등록전문대행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협회를 설립하고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았다면 그 다음순서는 민간자격증을 등록신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간자격증 등록신청하려면 꼭 협회를 설립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간자격증의 등록신청은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소지한 개인, 법인 또는 단체라면 누구든지 등록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개인사업자등록증으로도 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대외적 신뢰도로 단체를 키워나가고 싶으신 분이라면 협회 설립 등을 통해 단체의 이름으로 민간자격증을 등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 민간자격등록제도 (1) 민간자격등록의 개념 - 민간자격등록이란 행정법상 일정한 법률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행정청 등 특정한 등록기관에 비치된 장부에 기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 .. 더보기 공익법인의 재산 1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공익법인의 운영과 관리 중 공익법인의 재산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공익법인의 기본재산과 보통재산 - 공익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됩니다. - 주무관청은 공익법인의 보통재산이 과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일부를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게 할 수 있습니다. - 공익법인은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 2. 기본재산의 관리 - 기본재산은 그 목록과 평가액을 정관에 적어야 하며,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때에는 지체없이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공익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합니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합니다. * 기본재산의 변동에 따른 각종 허가시.. 더보기 협회 승인 후 민간자격등록(1) - 협회설립 및 고유번호증 발급 안녕하세요 민간자격증등록대행전문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최근 협회설립 한후 민간자격증 등록에 대해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해서 오늘은 문의가 많은 협회설립 및 민간자격증 등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협회 및 단체설립 (1) 협회(단체) 란? - 협회란 사단(회원집단), 재단(재산 집단) 등이 모여서 이루는 단체를 말합니다 , 모 단체의 목적이 불법적이거나 사회공익에 반하지 않는 한 우리는 단체를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설립에 있어서 반드시 등록, 승인, 허가 등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회계의 투명성, 대외신뢰도 등의 필요성으로 인해 각종 등록, 승인, 허가의 절차를 거치는 것입니다. (2) 영리성과 비영리성 - 단체(협회)가 구성원에게 단체의 .. 더보기 이전 1 ··· 9 10 11 12 13 14 15 ··· 4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