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설립대행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익법인의 주무관청 허가 및 설립등기는?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비영리법인의 사단 및 재단법인이 사회적 공익을 해치지 않는 정도의 공익성을 요구한다면 공익법인은 확실히 공익에 기여할 정도의 공익성을 요구하는 법인인 단체를 말합니다. 오늘은 공익법인의 주무관청의 허가 및 설립등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주무관청의 허가 1) 구비서류 - 공익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자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공익법인법 시행령 제4조제1항) ① 법인설립허가신청서 1부 ② 설립발기인의 성명, 주소, 약력을 기재한 서류 1부(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서명, 주소, 정관 및 최근의 사업활동 등을 기재함) ③ 설립취지서 1부 ④ 정관 1부 ⑤ 재단법인인 경우에는 출.. 더보기 공익법인의 임원, 이사, 감사 등 기관 및 이사회 구성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공익법인이 설립후에는 운영과 관리를 해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익법인의 운영 및 관리이 중에서도 기관의 구성 및 임원, 이사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공익법인의 기관구성 1) 개설 - 이사회와 감사가 필수기관이며 엄격한 요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① 공익법인에는 5명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어야 하며 주문관청의 승인을 받아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 ② 임원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사의 과반수는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③ 이사회를 구성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의 수는 이사 현원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 ④ 임원은 법상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2) 임원자격에 대한 자격 ① 공익법인의 임원.. 더보기 비영리법인의 사원총회 및 사원종류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민법상 비영리법인의 종류에는 사단법인과 재산법인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두 비영리법인의 원활한 총회 개퇴를 위한 사원(회원)의 종류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사원 총회와 민법 규정 1) 사원총회와 이사회의 구분 - 사단법인의 형태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의 운영실태를 보면 사원총회와 이사회를 제대로 구분하고 않고 운영되는 사례를 종종 보게 되는데, 즉 이사회를 사원총회라고 혼돈하고 사원총회를 개최하지 않는 경우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경우 민법규정을 지키지 않는 것이 됩니다. 2) 관련 민법의 규정 - 총회와 관련한 민법의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단법인의 사무는 정관에서 규정한 이사 또는 기타 임원에게 위임한 사항 외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 더보기 공익법인이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공익법인이란 무엇인지, 공익법인법에 적용되는 공익법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공익법인이란? - 공익법인은 우선 비영리법인어어야 합니다. 즉 민법 등에 따라 설립되는 비영리법인 중에서 공익성을 가진 법인에 대해 조세 감면 등의 일정한 혜택을 부여하여 공익성을 유지하고 건전한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공익법인법의 목적입니다. - 공익법인은 민법과 공익법인법, 이 두가지 법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특별법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법의 규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공익법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이 적용됩니다. 2. 공익법인의 사업목적 - 비영리법인 중 다음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 더보기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취소는?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오늘은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취소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설립허가의 취소 요건 (1) 관련 판례 - 판례는 설립허가 취소요건을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2) 설립허가의 취소요건 - 민법은 다음 3가지를 법인 설립허가의 취소사유로 들고 있습니다. ① 법인이 목적이외의 사업을 한 경우 ②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한 경우 ③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 민법상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취소요건은 위의 3가지에 한정하고 있는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법인의 목적이외의 사업을 한 경우 - 법인의 목적이란, 법인 정관에 정하여진 목적을 뜻하므로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 더보기 장애인 관련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허가요건은? 안녕하세요 행정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비영리사단법인, 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을 대행하다보면 장애인 단체의 문의가 가끔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이는 사회복지법인이나 의료법인의 설립요건보다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요건이 더 까다롭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은 간략하게나마 장애인 단체의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허가 요건에 대해 일반적인 비영리사단법인과 비교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일반적인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허가요건 (1) 단체 재산 - 실무상으로는 현재 서울시 기준으로 다른 성격의 사단법인의 경우에는 2500만원 이상의 잔고 증명을 필요로 합니다. 즉 2500만원 이상의 단체 재산을 증명하면 재산에 대한 요건은 충족되는 것입니다. (2) 목적사업 - 설립허가 신청시.. 더보기 비영리법인의 정관변경▶의미에서 실무까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정관이란 비영리법인(사단/재단)의 운영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규칙, 규약을 적어놓은 문서를 말합니다. 그럼 오늘은 비영리법인의 운영에 있어 중요한 정관의 변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정관변경의 의미 - 정관의 변경은 법인의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조직을 변경하는 것으로써 정관에 규정된 기존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항의 신설이나 기존사항의 폐지, 자구 수정이나 보완에 그치는 형식적인 변경도 모두 포함한 개념입니다. - 사단법인에서는 원칙적으로 정관을 변경할 수 있으나 재단법인은 정관을 변경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합니다. 2. 정관변경의 요건 (1) 사단법인의 경우 - 사단법인의 정관은 총.. 더보기 비영리법인의 정관이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오늘은 비영리법인의 설립에 있어서 중요한 정관의 작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정관이란? - 정관이란 비영리사단 또는 재단법인의 구성 및 운영 등의 사항을 정한 기본규칙(비영리단체, 영리단체 등을 모두 포함하며 사실상 모든 단체의 규약 또는 정관 등 어떻게 부르든간에 그 단체 내부에서 정하는 규칙)으로 서면으로 기재되어 설립자 등이 기명날인한 서면을 말합니다. - 법인은 정관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법인을 구성하고 운영하여야 하며 법인설립허가 신청시 정관을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정관의 작성 - 법인의 구성과 운영에 꼭 필요한 사항들은 정관으로 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 정관의 작성에 대해서는 법의 규정.. 더보기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