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썸네일형 리스트형 유원시설업의 관련용어 정리 및 키즈카페의 유형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신종복합 놀이시설을 제공하는 키즈카페 등은 여러 관련부처와 법령이 존재합니다. 이는 어린이 등 주이용자의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키즈카페 등의 유원시설업, 기타 유원시설업의 신고 등에 대해 살펴보기 전에 키즈 카페 등과 관련된 용어에 관한 개념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여 오늘은 키즈카페 등과 관련된 용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원시설업 관련 용어정리 1. 유원시설업이란? -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합니다. - 다른 영업을 경영하면서 관광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이를 이용하게 .. 더보기 비영리법인과 유사한 법인은? 안녕하세요 행정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오늘은 비영리법인이 무엇이며 어떤 특징이 있는지, 유사한 법인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비영리법인이란? - 법인의 목적이 영리에 있는가 또는 비영리에 있는가를 판단하는데 근본목적이 있으며 비영리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법상의 법인과 대별되는 개념으로 비영리를 목적으로 민법, 공익법인설립법 또는 각종의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을 말합니다. 2. 비영리법인의 특징 - 비영리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므로 법인이나 구성원을 위해 의도적이거나 계획적으로 이윤을 추구하지 않으며 사적 소유에 속하는 지분이 있을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영리법인과 달리 원가를 회수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로 하지 않는 일방.. 더보기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예산서는?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에 관하여 상담을 하다보면 주업의 유형을 어떻게 정해야 할지 궁금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만큼 주사업의 우형결정은 앞으로 사업을 해나가는데 있어서 중요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또한 주사업의 유형에 따라 사업계획서가 달라지고 준비서류 또한 달라지므로 신중히 결정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사업계획서(세부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 등의 각 항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사업비 1) 사업비란? - 조직의 일반적인 운영에 소요되는 금액이 아닌 실제 세부작업 수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제조업, 도소매업 등의 매출원가, 서비스업의 경우 서비스 제공인력의 인건비 등은 사업비에 포함 가능합니.. 더보기 종중, 종교단체 등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는?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법인 아닌 사단/재단, 종중, 종교단체 등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단체 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하기 위해서는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의 신청 1. 등록 신청 - 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제5조에 의하여 관할 시/군/구청에 등록 신청하여야 합니다. 2. 등록 절차 ① 회원등의 총회 소집 → ② 총회 의사록 작성(정관/규약의 작성결의, 회장 등 임원 선출 등) → ③ 정관 및 총회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행정청에 등록 3. 첨부 서류 ①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부여신청서 ② 정관, 기타 규약 ③ 대표자 또는 관리임을 증명하는 서류 4.. 더보기 기존살생물물질의 사전신고는 어떻게?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감염병 예방용 살균소독제제 등 승인대상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인 살균제품, 구제제품에 사용되는 살생물물질 또는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기 위해서는 제조, 수입하기 전에 기존살생물물질 제조, 수입,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이라 함)의 개정을 중심으로 기준살생물물 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화학제품안전법 개정 ■ 화학제품안전법 개정('20.3.24.)으로 '19.6.30.까지만 가능했던 기존살생물물질 제조, 수입, 신고가 제조 또는 수입하기 전에 언제든 신고 가능하게 변경되었습니다. ※ 기존살생물물질 :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 더보기 협동조합의 흡수합병 인가절차는?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오늘은 협동조합의 합병 중에서 흡수합병의 대상 및 인가기준, 그리고 인가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흡수합병의 대상 - 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이외의 법인 등과 합병하거나 분할할 수 없는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협동조합이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를 흡수, 합병할 수 있습니다. -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조건으로 하여 협동조합의 설립 목적과 기본 원칙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협동조합의 규모 또는 재정 확보를 위해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2. 흡수합병 인가기준 - 흡수합병의 인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흡수합병이.. 더보기 종중이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에 속하는 종중과 비영리법인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종중이란? 1. 종중 - 고유한 의미의 종중은 공동선조의 후손에 의하여 선조의 분묘 수호와 종제사 및 후손 상호간의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형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친족 단체로서 그 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그 자산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으로 그 대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 종중에 유사한 비법인사단은 반드시 총회를 열어 성문화된 규약을 만들고 정식의 조직체계를 갖추어야만 비로소 단체로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동의 재산을 형성하고 일을 주도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사회적 활동을 하여 온 경우에는 이미 그 .. 더보기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의 물질승인신청계획서 제출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2018, 12, 31 이전에 국내에서 유통된 것으로 신고된 기존물질에 대해 환경부에서는 유해성과 위해성을 검토하여 승인유예물질로 2019, 12, 31에 지정, 고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로 지정, 고시된 살생물물질을 제조, 수입하려는 자는 고시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여 합니다. 1. 물질승인신청계획서 ■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로 지정, 고시된 살생물물질을 제조, 수입하려는 자는 고시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여 합니다. ■ 환경부장관은 화학제품안전법 제18조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가 물질승인계획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물질승인신청계획서에 따.. 더보기 이전 1 ··· 30 31 32 33 34 35 36 ··· 4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