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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사단/재단)의 기본재산이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법인 설립을 신청하려면 정관, 발기인 명단, 설립취지서 등 여러 구비서류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는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가장 중요한 규정인 정관에는 재산 목록을 첨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법인의 재산을 처분하려면 주무간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재산의 처분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라니보다는 재산의 변경이 정관의 변경을 가져오는데 그 정관의 변경이 주무관청의 허가사항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비영리법인의 재산 중 기본재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기본재산이란? ■ 사단법인 등의 기본재산이란, 설립 법인의 목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창립 총회시에 회원들의 의결로 기본재산으로 정한 .. 더보기
(사회적)협동조합의 공무원 가입여부는 어떻게 하나?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 ⓒpixabay 요즘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문의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그 중 자산이 공뭔인데 지인들과 좋은 일을 하고 싶어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싶다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무원 신분으로 조합원에 가입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공무원의 사회적협동조합 조합원 가입가능 여부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에 따라 금지되는 영리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내용 및 성격에 따라 조합원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 예를들어, 소비자조합, 자원봉사자조합, 후원자조합의 조합원 등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 다만, 공무원이 사회적협동조합의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 더보기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승인에 대한 양도양수/합병/상속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화학제품안전법 제51조(권리.의무의 승계)에 따라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확제품 확인/승인, 살생물 물질/제품의 승인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경우(양도양수, 합병, 상속), 그 사실을 1개월 내에 환경부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양도양수, 합병, 상속 등의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권리/의무 승계의 근거, 절차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관련근거 2. 절차 ① 권리/의무 승계 통보서 접수(환경부) → ②기술원(혹은 과학원)에 권리/의무 승계통보서 접수 확인 통지 → ③권리/의무 승계에 따른 변경절차 진행(기술원 혹은 과학원) → ④변경신고 진행 민원인에게 변경된 신고증명.. 더보기
비영리민간단체의 보조금 지원절차는?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비영리민간단체는 등록이 까다로운 편이지만,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등록단체에 대한 지원형태는 민간단체가 수행하는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해주는 보조금 지원과 행정지원, 조세 감면, 우편요금감면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후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1. 보조금 지원을 위한 사전준비 가) 지원사업의 유형 결정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매년 공익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회적 수요를 파악하여 공익사업의 유형을 결정합니다. ■ 사업유형 결정 - 사업유형의 결정을 위한 설문조사, 의견수렴의 과정을 거칩니다. 나) 공익.. 더보기
비영리단체/비영리민간단체 등의 기부금 소득공제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오늘은 비영리단체/비영리민간단체 등의 기부금 제도에 대해, 기부금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기부금 소득공제 ■ 단체의 성격, 규모에 관계없이 기부금 영수증은 발행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기부금 등이 기부금에 대한 세액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기부금을 받는 단체가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기획재정부장관으로 기부금대상단체로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 비영리민간단체는 행정안전부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로부터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지정받을 수 있고 비영리법인은 주무관청의 추천을 얻어 기획재정부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 비영리민간단체와 비영리법인의 경우 기부금대상민간단체 또는 지정기부금단체로.. 더보기
사회적기업, 공익법인 등의 세제혜택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사회적기업 등 공익 목적의 비영리법인에게는 각종 세제 해택이 주어집니다. 오늘은 각 세법에 규정되어 있는 혜택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 법인세법 1. 법인세 부과 원칙 - 내국법인은 그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법인세법 제2조제1항) - 비영리법인은 고유목적사업에 대해어는 과세되지 않고 수익사업을 통해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부과됩니다.(주세특례제한법 제74조 및 법인세법 제3조제3항) 2. 지정기부금의 감면 -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 문화, 예술, 교육, 종교, 자선, 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해 지출한 지정기부금은 해당 사업언도 소득 금액 - (손금산입.. 더보기
비영리법인과 영리법인의 구분기준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비영리법인과 엉리법인의 구분기준은 무엇일까요? 비영리목적사업을 하면 비영리법인이고 영리목적사업을 하면 영리법인일까요? 그렇다면 비영리목적사업과 영리목적사업을 동시에 수행하는 법인은 어떤 법인이며 비영리목적의 사업과 영리목적의 사업은 어떻게 구분할까요? 위의 질문과 더불어 대학이나 의료법인이 비영리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를 내야하는지 궁금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는 비영리법인과 영리법인을 구분하는 일반적인 기준과 세법상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영리법인과 영리법인의 구분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비영리법인과 영리법인의 일반적인 구분기준 ■ 우선 일반적인 기준으로 회계학적인 관점에서의 정의를.. 더보기
협동조합/회사/비영리법인/사회적기업/마을기업과의 차이점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행정사 신호영/ⓒpixabay 협동조합은 상업상의 회사, 민법상의 비영리법인, 사회적기업, 마을기업과 사업목적, 설립 및 운영방식, 책임, 범위, 규모, 성격에 있어서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협동조합과 회사, 비영리법인, 시회적기업 및 마을 기업에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협동조합과 상법상의 회사 가. 상법상의 회사 - '상법상의 회사'는 '상행위나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법인의 이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여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는 법인을 말합니다. - 예를 들어,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등이 있습니다. 나. 협동조합과 상법상의 회사와의 비교 - 협동조합은 원칙적으로 조합원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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