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단법인, 재단법인의 지정기부금단체의 신청절차 및 지정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지정기부금 단체 추천 대상은 민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 또는 재단법인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사목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된 법인입니다. 1. 사단/재단법인의 지정기부금단체 신청절차 - 사단 또는 재단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를 신청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2. 지정기부금단체의 지정요건 - 다음의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법인 설립을 허가받은 부서로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1)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정관 목적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해산시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되도록 할것 * 정관에 상기문구를 그대로 인용하여 규정해야함 {잘못된 사례] 유사한.. 더보기 민간자격증의 등록신청절차는?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우리나라 자격증은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국가기관이 운영하는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으로 구분되며 민간자격은 등록민간자격과 공인민간자격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민간자격증은 어떤 제도인지, 민간자격 등록신청절차와 그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민간자격증이란, 그 등록이란? - 민간자격증이란 국가 외의 자, 즉 개인, 단체 및 법인 등이 시험 및 검정을 거쳐 발급하는 자격증을 말합니다. 민간자격증의 등록이란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 운영하려는 개인, 단체와 법인이 신청하여 주무부장관(등록관리기관)의 검토를 거쳐 등록대장이 기재되는것을 말합니다. - 민간자격이 등록되었다고 해서 해당 민간자격증의 품질이 인정되거나 독점적인 운영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 더보기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신고절차 및 수입통관절차는?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은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지를 시험검사를 거쳐 확인한 후 환경부에 고시하여야만 제조, 수입,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작년 7월 1일부터 개정된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에 따라 수입신고시 수입요건번호(수입요건승인번호)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통관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수입하려는 분들의 문의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은 생활화학제품의 신고절차와 수입요건번호(수입요건승인번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신고절차 등 -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은 크게 안전확인절차와 신고절차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생활화학제품의 안.. 더보기 민간자격의 광고시 유의사항과 표시의무준수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어렵게 민간자격증을 등록하고 나서 자격증에 대한 광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표시의무를 위반한 광고로 인해 시정명령 등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는 민간자격증의 광고 및 표시의무 위반여부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광고 등에 대해서는 시정명령도 진행하고 있으므로 광고시 유의사항과 민간자격관리사의 표시의무에 대해서도 잘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1. 민간자격증광고시 유의사항 - 광고란 소비자에게 자신 또는 타인의 제품 및 서비스를 다양한 전달 수단(광고매체)을 통해 알리는 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에게 민간자격 및 자격과 관련한 교육과정 안내, 자격 검정 및 합격자 공고, 자격취득을 위한 교재 등도.. 더보기 협동조합 등의 조합원 탈퇴 및 지분환급청구, 환급정지, 손실액부담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협동조합을 운영하다보면 조합원의 탈퇴, 제명 등이 있을 수 있고 그에 따라 지분환급청구권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또한 탈퇴 조합원에 대하여 환급정지 및 손실액 부담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은 협동조합기본법을 중심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1. 협동조합의 조합원 탈퇴 1) 관계법령 2) 협동조합의 조합원 탈퇴 - 탈퇴란, 협동조합이 존속하는 중에 조합원이 조합원으러소의 지위를 이탈하는 것으로 탈퇴에 의하여 조합원으로서의 지위에서 갖고 있던 일체의 권리, 의무가 상실됩니다. -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조합에 탈퇴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습니다. 3) 조합원의 당연탈퇴사유 - 당연탈퇴란, 조합원에게 기본법상 규정된 일정한.. 더보기 [민원] 주류 판매업의 면허요건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주류판매업자의 분류에 이어 주류판매업의 면허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주류판매업자의 분류 2. 주류판매업의 면허조건 1) 종합주류도매업 2) 특정주류도매업 3) 주정도매업(공업용 주정은 제외) 가. 주정도매업만을 전업해야 합니다. 나. 시설기준 다. 면허신청인의 자격요건 - 신용정보의 이용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취급하는 신용불량정보상의 부도, 대출금 연체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신규 여신의 취급을 중단받은 경우에는 그 중단 사유가 해제되어야 합니다. 4) 주류수출입업 가.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업 고유번호를 받은 자이어야 합니다. 나. 다만 주류(주정은 제외)를 수입하려는 자는 다음의 요건.. 더보기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 공연용 포그액 안전기준 안녕하세요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시험, 검사 및 신고대행 전문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안전확인대사 생활화학제품은 고시에 따른 안전기준의 적합여부를 시험/검사기관을 통해 확인받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신고를 거쳐 제조, 수입, 판매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중 공연용 포그액 품목의 안전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시험검사 및 신고 1) 용도와 생활화학제품 해당여부 - 가끔 본인이 제조, 수입, 판매하려는 제품이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에 해당하는지가 궁금하다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단순하게 말씀드리자면, 해당 제품이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해당 제품의 용도가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에를 들어 같은 .. 더보기 민간자격의 관리,운영시 유의사항과 처벌규정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오늘은 민간자격의 관리, 운영시 유의해야할 사항과 자격기본법 위반시 그 처벌 규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민간자격의 관리, 운영시 유의사항 - 민간자격에 관한 사항은 자격기본법의 규정을 적용 받습니다. 자격기본법의 내용 중 가장 중요한 몇가지를 말씀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1) 발급기관 명칭을 마음대로 바꾸면 안됩니다. - ** 협회가 등록기관이라면 해당 명칭으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2) 자격증 명칭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예를 들어 음악심리상담사라고 등록을 했는데 음악치료사라고 민간자격을 발급하여서는 안됩니다. 3) 민간자격관리운영규정에 따라 운영하여야 합니다. - 직무내용, 검정기준, 검정방법, 검정과목, 응시자격과 다르게 운영하여서는 .. 더보기 이전 1 ··· 5 6 7 8 9 10 11 ··· 4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