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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민간단체의 보조금 지원제도 및 보조금 관리에 대한 벌칙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되면 공익활동에 관한 지원사업 등에 공모하여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보조금지원제도와 보조금에 대한 벌칙규정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비영리민간단체 뿐만 아니라 국가의 보조금을 통해 사업을 하는 때에는 벌칙 조항을 유념하여 벌칙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1. 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제도(이원적 지원제도) -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과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지원은 중앙과 지방의 이원적 지원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1) 안전행정부 시행 지원사업 - 사업범위가 2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시/도에 걸쳐있고 2 이상의 시/도에 사무소를 설치하고 있는 단체는 그의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에.. 더보기
라탄, 비즈, 네트, 레진 등 공예 관련 민간자격증 등록절차는?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민간자격증 중 공예관련 민간자격증의 수요가 적지 않습니다. 공예, 공방 등에서 문화예술적, 기술적 가치가 있는 공예작품을 만드는 수업을 통과하고 민간자격증을 받게 된다면 상당히 뿌듯한 일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공예고나련 민간자격증의 등록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민간자격증이란? 1) 민간자격증의 등록대상 - 민간자격증은 국가 이외에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소지한 개인, 단체 또는 법인이라면 누구든지 등록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에 개인 또는 미등기단체의 경우에는 대표자가,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이 민간자격관릭자가 됩니다. 2) 미등록 민간자격증의 운영 - 민간자격증은 반드시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절차를 진행한 후 관리, 운영되어야 합니다. 이를.. 더보기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권리,의무의 승계를 통한 양수양도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요즘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문의가 많아졌습니다. 가금양도, 양수를 통한 신고 및 승인 등의 권리, 의무의 승계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구요, 해서 오늘은 화학제품안전법 내의 권리, 의무의 승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권리, 의무의 승계 - 화학제품안전법 상의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권리, 의무의 승계절차 - 생활화학제품의 권리,의무의 승계절차는 다음과같습니다. 3.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권리, 의무의승계에 관한 Q&A Q. 권리, 의무 승계시 이전되는 권리 및 의무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질제품을 제조, 수입할 수 있는 권리와 .. 더보기
[민원] 소규모 주류제조면허의 취득절차 (2)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소규모로 약주, 탁주(막걸리), 맥주 등의 주류를 제조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소규모 주류는 그 종류별 규격이 정해져 있고 첨가 자료에 대해서도 허용되는 재료는 한정적입니다. 그리고 주류를 제조하려면 제조면허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소규모 주류 제조면허의 취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소규모주류제조면허제도 - 주류를 제조하려는 자는 주류 종류별 주류 제조장 마다의 시설기준과 요건을 갖추어 면허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주류법 제6조) 기존의 주류면허자가 다른 주종의 주류를 제조하려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 면허의 구분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 소규모 주류 제조지원을 위하여 기존의 소규모 맥주에서 소규모 탁주,.. 더보기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총회, 대의원총회, 이사회 등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기관으로서 총회, 대의원총회, 이사회가 있습니다. 오늘은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총회, 대의원총회, 이사회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1.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총회 1) 총회 - 총회란, 조합원의 다수의 의사에 의하여 협동조합의 의사를 결정하는 협동조합의 필수기관이자 최고의사결정기관을 의미합니다. - 이사장과 조합원으로 구성되며 이사장이 총회를 소집하고 총회의 의장이 됩니다. 2) 총회의 구분 ㄱ. 정기 총회 : 매년 1회 정관으로 정하는 시기에 소집하며 사업계회 및 예산의 승인, 결산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승인을 위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개최하는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ㄴ. 임시 총회 :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 더보기
민간자격증의 거짓, 과장광고 적발사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광고란, 소비자에게 자신 또는 타인의 제품 및 서비스를 다양한 전달 수잔을 통해 알리는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에게 민간자격 및 자격증과 관련한 교육과정안내, 자격 검정 및 합격자 공고, 자격취득을 위한 교재 등도 모두 광고에 해당합니다. 민간자격증, 표시의무 위반시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고 민간자격증의 거짓, 과장광고의 적발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거짓, 과장광고 적발사례 1. 등록자격, 공인자격 또는 국가자격이 아님에도 등록자격, 공인자격 또는 국가자격으로 표현하는 광고 2. 공인자격이 아님에도 공인자격 또는 국가자격과 같거나 같은 수준의 대우를 받을 수 있다고 표현하는 광고 3. 등록자격을 "한국능.. 더보기
[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및 신고대행] 인쇄용 토너 신고사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2020년 7월 1일부터 개정된 통관 절차에 따라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안전기준에 적합합니 시험, 검사 및 신고절차를 거쳐 수입요건번홀르 부야 받아야 합니다. 신고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입하려는 때에는 통관이 늦어져서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중 인쇄용 토너의 신고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신고절차 -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 판매하려는 분들은 3년 마다 검사기관에 안전기준의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화학제품관리시스템(CHEMP)을 통해 신고하여야 합니다. - 시험기관에서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한 후 신고 및 표시도안 작성(화학제품관리시스템).. 더보기
민간자격등록증의 발급과 민간자격 등록비용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민간자격의 등록은 민간자격정보서비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오늘은 민간자격증 등록의 의미와 절차, 등록통보 후 민간자격등록증의 발급 또는 파일저장, 그리고 민간자격증의 등록비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민간자격증 등록신청은? - 민간자격증은 국가 외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소지하고 있는 개인, 단체 또는 법인이련 누구든지 등록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록신청을 했다고 해서 모든 신청에 대해 등록되었다고 통보하는것은 아닙니다. - 민간자격증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등록기준에 맞는 신청이어야 하고 민간자격관리도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 위 표를 보면 자격명칭에 있어서 '기타 관계 법령상 명칭사용 금지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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