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썸네일형 리스트형 허가주의 및 사단법인의 설립허가절차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사단법인의 설립허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먼저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점이 없는지 살피고 주무관청을 찾아 설립요건에 맞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은 주무관청의 설립허가 등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허가주의 1) 허가주의 - 민법은 제31조에서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법인의 자유 설립을 부정하고 있고 제32조에서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수 있다'고 규정하여 비영리법인의 설립에관하여 허가주의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법인 설립 허가 신청에 대한 허가 여부는 주문관청이 신청인이 제출한 모든 서류를 종합적으로.. 더보기 [민원] 소규모 주류제조면허의 취득 절차 (1)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오늘은 소규모주류제조면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소규모 주류제조자의 정의 - 소규모 주류제조자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자로서 그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장소에서 탁주, 약주, 청주 또는 맥주를 제조하여 판매할 수 있는지를 말합니다(주세법 시행령 [별표3]). 2. 소규모 주류 종류별 규격 - 탁주, 약주, 청주 맥주 등 소규모 주류의 종류별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탁주 2) 약주 3) 청주 4) 맥주 3. 소규모 주류제조면허의 구분 1) 일반면허 2) 전통주 면허 ㄱ. 민속주 면허 ㄴ. 지역특산주 면허 3) 소규모 주류면허 .... 코로나 19 예방과 극복에 애쓰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 더보기 화장품제조판매업의 유형 및 등록시 구비서류는?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화장품(2019년부터 화장비누, 흑채, 제모 왁스 등이 추가로 포함됨)을 제조 유통, 판매하려면 화장품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화장품제조판매업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화장품의제조판매업의 유형 및 구비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화장품제조판매업의 유형 - 화장품제조판매업은 다음의 4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1) 직접 제조한 화장품을 유통, 판매하려는 경우 2) 위탁하여 제조한 화장품을 유통, 판매하려는 경우 3)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 판매하려는 경우 4) 수입대행형 거래(전자상거래만 해당)를 목적으로 화장품을 알선, 수여하려는 경우 - 위 1)의 경우에는 화장품제조업 등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 화장품 제조판매업의 유형 중 1) ~ 3)까지.. 더보기 소프트웨어 코딩관련 가이드라인 및 민간자격증 등록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소프트웨어 코딩에 관한 관심이 크게 늘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소프트웨어 코딩지도사 또는 소프트웨어코딩에 관한 능력을 검정하여 민간자격증을 수여하는 민간자격증의 등록 수요도 높아진 듯 합니다. 각종 소프트웨어 코딩 관련 민간자격증이 남발하면서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지난 2020년 7월, 관련 민간자격증의 등록과 운영에 관한 가이드 라인을 정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오늘은 소프트웨어 코딩지도사 등 코딩 관련 민간자격증의 등록과 등록비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소프트웨어 코딩관련 민간자격증의 가이드라인(과학기술정보통신부) 1) 소프트웨어 코딩 민간자격증에 관한 용어 - 소프트웨어 코딩 민간자격증은 소프트웨어 교육과 소프트웨어 능력에.. 더보기 고유번호증의 발급 및 구비서류는?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법인 아닌 사단/재단, 종중, 동창회, 동호회, 입주자대표회의, 각종 조합 및 협회, 아파트부녀회 등 비영리단체 및 법인은 거래상 필요에 의해 고유번호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오늘은 이러한 고유번호증이 무엇이고 발급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필요한 구비서류는 무엇인지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고유번호증이란? 1) 고유번호증 - 고유번호란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단체에 대해 과세자료의 처리와 사후검증을 위해 세무서장이 부여한 번호를 뜻합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법인세법에 의해 고유번호(***-82-*****)를 부여하며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는 소득법세에 의해 고유번호(***-89-*****)를 부여하게 됩니다. 이러한 고유번호를 나타내는 증서를 고유.. 더보기 민간자격증 등록대행 - 캘리그라피 관련 사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캘리그리피 자격증은 민간자격증으로 국가외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소지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라면 누구든지 등록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민간자격증 등록에 따른 등록비용은 소재지의 인구수 등에 따라 12.000원 ~ 40.500원의 등록면허세 납부가 전부입니다. 물론 대행을 맡기시면 대행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오늘은 민간자격증 중 캘리그라피에 관한 등록사례를 소개할까 합니다. 1. 민간자격의 등록절차 - 민간자격증 등록절차는 민간자격정보서비스를 통해 온라인 신청부터 진행하게 됩니다. 그 전에 필요서류를 준비하시고 공인인증서, 민간자격관리운영규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 민간자격증 등록은 4개월 이상의 긴 기간이 소요됩니다. 매월 1일부터 20일 사이에 온라.. 더보기 어린이제품, 생활용품 등 국내 제품의 안전관리체계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한국제품안전관리원 등이 참여하여 진행한 어린이 제품 안전전문가 양성과정이 있습니다 어린이제품 등 제품안전에 관심이 많아 참여하게되었는데요 어린이제품을 비롯하여 국내제품안전관리제도 등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중 국내제품안전관리체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국내제품안전관리체계 - 국내제품안전관리는 크게 제품의 시장 출시 전 인증제도와 시장출시 후 안전성 조사 및 리콜 등의 시장감시제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출시전 사전인증제도는 각 품목에 따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등의 규정에 따라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2... 더보기 [민원] 수입 맥주 등 주류 수입업의 면허신청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주세법과 관련하여 소규모 주류제조면허에 대해 요즘 사람들의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편의점이나 대형마트에서 파는 '4캔에 만원 맥주'하는 수입맥주에 대해 궁금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군요, 그래서 오늘은 주류수입업면허신청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1. 주류란? - 주류란 다음 중 어느하아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1) 주정(酒精, 희석해 음료로 할 수 있는 에틸알코올) -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어서 직접 음료로 할수는 없으나 정제하면 음료로 할 수 있는 조주정도 포함 2)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 - 용해해 음료로 할 수 있는 가루상태인 것도 포함 -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으로서 알코올분이 6도 미만인 것은 제외 2. 주류 수입업 면허신청 1) 주류수입업자의 요건 .. 더보기 이전 1 ··· 4 5 6 7 8 9 10 ··· 45 다음
